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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Title
독일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lternative Title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Public Bodies Corrupt Practices in Germany
Author(s)
박규환
Publication Year
2015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독일부패척결; 독일부패예방; 독일부패방지조직; 독일부패방지규범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지역법제 연구, 15-16-1-4
Language
kor
Extent
100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635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부패문제는 예방이 중요하며 때문에 방지시스템을 도입해야할 필요성이 큼
□ 독일 연방과 주의 행정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부패방지활동들을 살펴봄으로서 예방적 차원과 규제적 차원에서 부패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지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봄
□ 잠재적 부패 요인과 위험을 제거하고 부패위험에 노출된 부패위험직무군을 조기에 파악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조직 및 인사관리를 통해 공직자를 부패로부터 구조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 수행


Ⅱ. 주요 내용
□ 부패 위험 사전 모니터링과 예방책 구축 그리고 부패예방교육을 규정한 각종 연방규범 고찰
○ 연방행정 부패방지지침
○ 민간후원(스폰서, 기부, 기타 기증)을 통한 연방행위 촉진을 위한 일반행정규칙
○ 향응, 선물 수수 금지에 관한 제원칙
□ 부패 위험 사전 모니터링과 예방책 구축 그리고 부패예방교육을 규정한 각종 주 규범 고찰
○ 州 행정에서의 부패심사담당부서의 업무를 위한 지침-베를린
○ 州 법무, 소비자보호 부 업무에서의 스폰서 관련규칙 -베를린
○ 부패관련기업 등록에 관한 법률-베를린
○ 부패총서-함부르크
○ 부패척결과 예방에 관한 일반규칙- 함부르크
○ 기부, 스폰서, 문예후원에 관한 총칙-함부르크
○ 보수와 선물의 수령에 관한 고시-함부르크
□ 독일 부패방지 조직체계 고찰
○ 연방 조직
○ 브레멘주 조직
○ 베를린주 조직
○ 함부르크주 조직


Ⅲ. 기대효과
□ 부패방지를 위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 구축
□ 견제기구의 설치 및 적절한 운영 모델 제시
□ 지속적인 부패방지관련 교육 시스템 구축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제2장 규범체계 개관 19
제1절 유럽연합 19
제2절 독일연방공화국 20


제3장 주요 연방규범 23
제1절 부패의 개념 23
제2절 부패방지 규범 개관 23


제4장 주요 주(州) 규범 43
제1절 부패의 개념 43
제2절 부패방지 규범 개관 43


제5장 조직체계 75
제1절 연방의 조직체계 75
제2절 주의 조직체계 75


제6장 결 론 83
제1절 연구의 요약 83
제2절 시사점 87
참고자료 89


<부 록>
공직자 부패행위 관련 해외 8개국 비교 연구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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