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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Title
영국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lternative Title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Public Bodies Corrupt Practices in United Kingdom
Author(s)
박경철
Publication Year
2015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장관행동강령; 공무원행동강령; 뇌물법; 부정행위방지법; 공익정보공개법; 국가감사원제도; 중대부정수사청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지역법제 연구, 15-16-1-3
Language
kor
Extent
126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634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10여년간 국제적인 반부패 시민운동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International Transparency: IT)가 평가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는 50점대 중간 수준을 유지하면서 더 이상 개선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제순위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반부패 법제 및 제도 그리고 이를 담당하는 조직체계 전반에 관하여 비판적 시각에서 어떤 제도적·기능적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우리나라보다 청렴한 나라의 법제 및 제도 그리고 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조직체계를 비교분석하는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어떠한 제도적 문제점과 기능적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영국은 다른 나라보다 먼저 시민혁명뿐만 아니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였으며, 300여년에 걸친 영국의 지속적인 부패방지를 위한 입법노력의 결과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 그리고 부패방지문화가 정착되어 있음


Ⅱ. 주요 내용
□ 영국의 반부패전략 및 대응체계
○ 부패개념의 확대
○ 국내부패뿐만 아니라 해외부패도 척결하고자 함
○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의 부패까지 척결하고자 함: 기업 종사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기업의 형사책임 인정 및 기업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자의 형사책임 인정
□ 영국에서의 공직자 부패방지법제
○ 장관행동강령 및 공무원행동강령
○ 공무원행동관리지침
○ 뇌물법 및 부정행위방지법
○ 공익정보공개법 및 정보자유법
□ 영국에서의 부패방지를 위한 조직체계
○ 공무원인사위원회
○ 왕립검찰청
○ 중대부정수사청
○ 국가감사원


Ⅲ. 기대효과
□ 부패방지법제의 체계 정비 및 제도적 미비점 분석 및 개선
□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영국의 뇌물법의 시사점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부정행위방지법의 시사점
□ 한국 감사원제도의 발전 방향 제시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제2장 영국의 반부패전략 및 대응체계 23
제1절 영국정부의 부패 개념 23
제2절 영국정부의 반부패전략 및 대응체계 25


제3장 영국에서의 공직자 부패방지법제 29
제1절 서 설 29
제2절 부패방지를 위한 공직자행동강령 31
제3절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관련 입법 48
제4절 이해충돌방지관련 입법 59
제5절 공익정보공개법 및 정보자유법 66


제4장 영국에서의 부패방지를 위한 조직체계 79
제1절 서 설 79
제2절 공무원인사위원회(Civil Service Commission) 79
제3절 왕립검찰청(Crown Procecution Service) 85
제4절 중대부정수사청(Serious Fraud Office) 92
제5절 국가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98
제6절 감사위원회 104
제7절 공공회계감사위원회(Public Accounts Committee) 105


제5장 결 론 107
제1절 우리나라와의 비교법적 연구 107
제2절 시사점 109
참고문헌 113


<부 록>
공직자 부패행위 관련 해외 8개국 비교 연구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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