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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제 모듈화에 대한 체계화 연구

Title
한국 법제 모듈화에 대한 체계화 연구
Alternative Title
Study on Systemizing Legislative Modularization in Korea
Author(s)
박광동 이상모 오일석허대원박노일
Publication Year
2015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모듈; 법제교류; 법제협력; 법제교류지원; 법정비지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법제교류 연구, 15-18-4
Language
kor
Extent
227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626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법제지식교류로서의 법제교류는 대상국가 등에 우리나라의 법제발전경험과 법령정보인프라 등의 지식정보의 공유·교류를 통한 상호간의 법제협력을 도모하는 기능을 하게 됨
○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최근 법제 이슈에 대한 관심과는 반대로 그 소개가 부족하여 법제정보교류가 어려운 실정 임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우리 법제를 보고서 등에 어떻게 모듈화하는 것이 대상국가와의 법제교류협력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가에 대하여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보고서 등의 요약문의 간결성
○ 요약문을 Ⅰ. 배경 및 목적, Ⅱ. 주요 사항(1. 개념, 2. 대상국의 특정 제도 및 법제, 3. 한국의 특정 제도 및 법제, 4. 상호 비교 및 시사점), Ⅲ. 교류협력 추진체계, Ⅳ. 기대효과 등으로 구성
○ 일반적인 대제목-소제목을 통한 보고서의 체계의 구축이 합리적임
○ 단행본의 표지는 내용과 연계될 수 있는 이미지를 나타낼 필요가 있고, 시리즈물에 있어서는 통일적인 디자인이 필요함.
□ 바인더 자료집의 활용
○ 바인더 자료집은 추가 자료에 대한 분실의 위험이 적고, 정책결정자의 장기간 보관의 기능을 할 수 있음
□ 인터넷 활용의 합리화
○ 출간 보고서의 중요 내용을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등에 따로이 게시를 하고 첨부파일 등으로 보고서 등을 탑재하는 방안


Ⅲ. 기대효과
□ 실질적인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의 협력 방안의 방향성 제시를 통하여 법제적인 측면의 신뢰외교 확보에 기여
□ 한국형 법제교류협력 방식에 대한 일정한 지침의 역할을 수행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13


제2장 법제 모듈화 국내 사례조사 15
제1절 개 관 15
제2절 정부기관 16
제3절 공공기관 50
제4절 민간기관 68
제5절 평 가 69


제3장 법제 모듈화 국외 사례조사 73
제1절 중 국 73
제2절 홍 콩 79
제3절 대 만 88
제4절 일 본 90
제5절 아시아 개발은행 96


제4장 법령 모듈화 방안 99
제1절 법령 모듈화 방법론의 기초 99
제2절 법령 모듈화 방법 102


제5장 법제 시각화 방안 145
제1절 서 론 145
제2절 현행 법제시각화 현황 145
제3절 현행 법령정보 제공의 문제점 166
제4절 법제시각화 개선방안 169


제6장 한국 법제 모듈화 체계 모형 구축 197
제1절 보고서 197
제2절 자료집 207
제3절 인터넷 활용 209


참고문헌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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