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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Title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일본
Alternative Title
A Comparative Study on the Government Information Disclosure Law of the U.S. Freedom of Information Act
Australia
Author(s)
김광수
Publication Year
2015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호주 정보공개법; 정보공개위원회; 정보공개 대상; 정보공개 의무기관; 청구상담; 행정심판소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지역법제 연구, 15-16-4-6
Language
kor
Extent
189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625
Abstract
□ 배 경
○ 이 연구는 각국의 정보공개 법제를 연구하고 국내에 소개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 호주는 우리나라와 같은 환태평양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류가 증대하고 있다.
○ 호주는 영연방에 속했던 나라로 영국법의 전통을 강하게 받아왔지만, 최근 미국과의 법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국민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호주는 1982년 연방 정보공개법을 제정하여 운용함으로써, 정보공개제도를 통한 정부의 투명성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 목 적
○ 이 글은 1982년 호주 연방 정보공개법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연구하고, 우리 법제와 비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와 호주의 비교법적으로 상호이해증진의 폭을 넓히고, 우리 법해석에 있어서 도움을 얻고자 한다.
○ 아울러 향후 호주의 정보공개 법제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14


제2장 정보공개 관리체계 15


제3장 정보공개법제의 주요내용 33
제1절 호주의 법제도 33
제2절 호주의 정보공개법 34


제4장 호주의 정보공개법제의 시사점 129
제1절 호주 정보공개법제의 특징 129
제2절 호주와 한국의 정보공개법제 비교 129
제3절 우리 정보공개법제에 주는 시사점 137


제5장 결 론 139
참고문헌 141
<부 록>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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