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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Title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중국
Alternative Title
A Comparative Study on the Government Information Disclosure Law of the U.S. Freedom of Information Act
China
Author(s)
이상모
Publication Year
2015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중국 정보공개제도; 정부정보공개조례; 정부정보공개 심리절차; 정보공개 현황과 관리체계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지역법제 연구, 15-16-4-8
Language
kor
Extent
81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624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정보공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의 일환으로 중국 정부의 정보공개에 관련한 입법례 및 정보공개의 현황과 관리체계를 소개함
○ 현 정부의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는데 있어 중국의 정보공개 관련 법제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개선방향을 제시함
□ 연구의 목적
○ 중국의 정보공개법제의 분석과 최근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중국의 법 시행 관련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정보공개법제의 선진화 방안을 제시함


Ⅱ. 주요 내용
□ 중국의 정보공개관련 법제의 소개와 주요사례
○ 중국의《중화인민공화국정부정보공개조례》와《정부정보공개 행정사건 심리의 약간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을 중심으로 정보공개제도의 주요 체계와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함
○ 2014년 9월에《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최고인민법원의 전국법원 정부정보공개 10대 사건》에 대한 설명과 분석을 통해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중국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한 후에,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시사점
○ 정보공개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함에 있어 중국에서 최근 시행한 정보공개의 업무중점의 구체적인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정보공개 관련 사례를 통하여 정부가 공개해야하는 정보의 범위를 유형화 하여 정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정보공개 관련 분쟁을 미리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음
○ 국민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정부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정보공개제도의 전면적인 발전을 도모해야함


Ⅲ. 기대효과
□ 산재되어 있는 중국의 정부정보공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관련분야 연구의 토대가 될 것을 기대함
□ 효율적인 정부정보공개제도를 정립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제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목적 13
제2절 연구방법 14


제2장 정보공개현황과 관리체계 15
제1절 정보공개 관련 법률 15
제2절 정보공개의 관리체계 17
제3절 정보공개조례의 시행관련 준비작업 19
제4절 2015년 정보공개의 업무중점 24


제3장 정보공개조례의 주요내용 35
제1절 정부정보공개의 의의 35
제2절 정보공개의 원칙과 예외 36
제3절 정보공개의 범위 37
제4절 정보공개의 방식 40
제5절 정보공개의 절차 42
제6절 감독과 보장제도 48
제7절 정보공개와 비밀심사 49


제4장 법원의 정부정보공개 관련 사건의 심리절차와 주요 사례 51
제1절 심리절차 51
제2절 주요 사례 58


제5장 시사점 79
참고문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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