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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Title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영국
Alternative Title
A Comparative Study on the Government Information Disclosure Law of the U.S. Freedom of Information Act
United Kingdo
Author(s)
임지봉
Publication Year
2015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정보공개; 영국; 정보자유법; 알권리; 정보화사회; 정보공개법제; 정보공개 관리체계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지역법제 연구, 15-16-4-3
Language
kor
Extent
127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622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에 세계 각국이 정보화 사회로 급속도로 진입함에 따라 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계 각이 정보공개 법제들을 마련해오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정보공개법제에 대한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 본 연구는 영국의 최신 정보공개 법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영국의 정보공개 관리 체계 및 법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Ⅱ. 주요 내용
□ 영국의 정보공개 관리체계에 대해 그 배경과 변화 양상에 대해 살펴본다.
□ 영국의 정보공개법제에 대해 2000년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Ⅲ. 기대효과
□ 영국의 정보공개 관리 체계 및 법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제의 법제화에 유용한 시사점을 얻는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9


제2장 정보공개의 관리체계 11
제1절 서 설 11
제2절 영국의 비밀주의적 문화와 정보공개 11
제3절 영국에서 알권리의 발전과 정보공개 25
제4절 영국에서 빅데이터 발전과 정보공개 28


제3장 정보공개법제 41
제1절 서 설 41
제2절 2000년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41
제3절 개인정보보호법 48
제4절 환경정보공개규칙 49
제5절 영국 정보공개법제의 특징 50


제4장 한국의 정보공개법에 대한 시사점 71


제5장 결 론 77
참고문헌 79
<부 록>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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