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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Title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일본
Alternative Title
A Comparative Study on the Government Information Disclosure Law of the U.S. Freedom of Information Act
Japan
Author(s)
김래영
Publication Year
2015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정보공개; 외국인; 프라이버시; 정보공개현황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지역법제 연구, 15-16-4-7
Language
kor
Extent
139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621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정보공개법을 시행한 일본의 법제와 판례를 살펴보고자 함.
○ 이를 통하여 우리 법 개정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고, 법원으로서도 참고할 사항이 있다고 사료됨.
□ 일본의 정보공개현황, 불복현황(행정, 사법절차 포함) 등에 대하여도 살펴보고자 함.
○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정보공개의 실무적 보완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됨.


Ⅱ. 주요 내용
□ 일본 정보공개법제는 행정기관과 독립행정법인에 대하여 따로이 규율하고 있음. 법 내용 자체는 동일함.
□ 법률에서 외국인도 정보공개 주체라고 명시.
□ 각급 재판소와 의회를 정보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기타 내용은 법조문이나 판례가 우리나라의 것과 유사함. 다만 판례는 정보공개를 우선하는 듯하나, 재3자의 프라이버시 등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경향임. 그 이론구성이 우리나라 판례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평가됨.
○ 정보공개현황의 공표는 그 내역별로 상세히 함. 우리나라에서 참고하여야 함.


Ⅲ. 기대효과
□ 법제 자체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앞서나, 판례의 이론구성 및 정보공개현황의 공표내역 등은 일본이 앞선다고 평가되므로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반영할 수 있음.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1
제1절 일본의 정보공개법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11
제2절 연구의 범위 12


제2장 일본의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경위 및 현행법 구조 15
제1절 정보공개법 제정 및 시행 경위 15
제2절 현행법 구조 16


제3장 일본 정보공개법의 내용 17
제1절 서 언 17
제2절 총 칙 17
제3절 행정문서의 개시 22
제4절 개시결정등에 대한 이의 48


제4장 일본정보공개의 현황 53
제1절 행정기관의 경우 53
제2절 독립행정법인등의 경우 65
제3절 요 약 79


제5장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81


제6장 결 론 89
참고문헌 91
<부 록>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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