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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Title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미국
Alternative Title
A Comparative Study on the Government Information Disclosure Law of the U.S. Freedom of Information Act
United States of America
Author(s)
이우영
Publication Year
2015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정보공개법제; 미국 연방 정보자유법(FOIA); 정보공개청구; 정보 비공개 사유; 역정보공개소송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지역법제 연구, 15-16-4-2
Language
kor
Extent
145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620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오늘날의 사회는 정보사회로 표현되는 바, 정보의 생산, 소통, 보관 및 재생산 등 관련 기술의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발전과 함께 개인 및 공동체의 공적·사적 생활관계에서의 정보의 중요성이 대단히 큼. 이와 같은 오늘날의 정보사회에서 정부 특히 행정기관은 공동체구성원 개개인들의 개인 및 사생활 정보와 기업의 영업 관련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의 최대 보유자·관리자이며 생산자·재생산자인 가능성이 대단히 높음.
□ 정부는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만들고 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정책의 전 과정에 있어 정부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임.
□ 정보공개법제는 이와 같은 노력의 법제적 기반이 됨. 이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법률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으로 인한 일부개정 및 시행)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제의 체계적 연구 및 지속적 정비가 요구됨. 현행 정보공개법은 1998년 제정되어 2004년 전부개정 이후 몇 차례 일부개정 되었으나 큰 변동은 없음.
□ 이 연구에서는 정보공개에 있어 체계적이고 독자적인 법제를 구축하고 운용하여온 비교법적 사례의 하나로서 미국의 연방 정보공개법제 및 관련 현황을 연구하여 우리나라 관련 법제에 체계적 분석과 개선 노력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함.
□ 미국 연방 정보공개법제의 근간을 이루며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 연방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로 약칭; 5 U.S.C. § 552)을 중심으로 법제의 연혁과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적용 관련 주요 쟁점과 판례 및 관련 현황과 함께 미국에서의 개선 논의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정보공개법제와 관련 현황이 우리나라의 정보공개 관련 법제 및 관리체계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봄.


Ⅱ. 주요 내용
□ 미국의 정보공개 관리체계
○ 미국 정보관리법제의 기본 구조
○ 미국 정보공개법제의 연혁 및 개관
□ 미국 연방 정보공개법제의 주요내용, 관련 판례 및 현황
○ 개요
○ 미국 연방 정보공개법제상의 공개청구권자, 공개대상기관, 공개대상정보, 비공개정보 내지 비공개 사유, 정보공개절차 및 비용
○ 불복절차, 행정적 구제절차와 사법적 구제절차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보호와 역(逆)정보공개소송(reverse-FOIA suit)
○ 관련 판례 및 현황
□ 미국 정보공개법제의 시사점


Ⅲ. 기대효과
□ 미국 연방 정보공개법제의 연혁, 주요 내용, 적용 관련 주요 쟁점, 판례 및 관련 현황과 개선 논의에 대한 분석에서 도출되는 우리나라 정보공개 관련 법제 및 정보공개 관리체계에의 전반적 및 구체적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참조가 될 방향성을 모색
□ 향후 우리나라의 정보공개 관련 법제의 개정에 비교법적 참고자료로 활용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3
1. 미국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3
2.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의 기대효과 15


제2장 미국의 정보공개 관리체계 개관 17


제3장 미국의 정보공개법제: 연방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을 중심으로 21
1. 정보자유법(FOIA)의 입법 배경과 입법과정 및 주요 내용 21
2. 미국 연방 정보자유법(FOIA) 시행 관련 논의 및 쟁점 사항 49
3. 미국 정보자유법(FOIA) 주요 내용별 관련 판례의 분석 53
4. 미국 정보자유법(FOIA)상의 정보공개와 역(逆)정보공개소송(reverse-FOIA suit) 61


제4장 미국 정보공개법제의 한국 정보공개법제에 대한 시사점 69


제5장 결 론 73
1. 미국의 정보공개법제 요약 73
2. 맺음말: 미국의 정보공개법제가 우리나라의 정보공개 법제에 주는 시사점 80
주요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93
<부 록>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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