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오늘날의 사회는 정보사회로 표현되는 바, 정보의 생산, 소통, 보관 및 재생산 등 관련 기술의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발전과 함께 개인 및 공동체의 공적·사적 생활관계에서의 정보의 중요성이 대단히 큼. 이와 같은 오늘날의 정보사회에서 정부 특히 행정기관은 공동체구성원 개개인들의 개인 및 사생활 정보와 기업의 영업 관련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의 최대 보유자·관리자이며 생산자·재생산자인 가능성이 대단히 높음. □ 정부는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만들고 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정책의 전 과정에 있어 정부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임. □ 정보공개법제는 이와 같은 노력의 법제적 기반이 됨. 이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법률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으로 인한 일부개정 및 시행)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제의 체계적 연구 및 지속적 정비가 요구됨. 현행 정보공개법은 1998년 제정되어 2004년 전부개정 이후 몇 차례 일부개정 되었으나 큰 변동은 없음. □ 이 연구에서는 정보공개에 있어 체계적이고 독자적인 법제를 구축하고 운용하여온 비교법적 사례의 하나로서 미국의 연방 정보공개법제 및 관련 현황을 연구하여 우리나라 관련 법제에 체계적 분석과 개선 노력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함. □ 미국 연방 정보공개법제의 근간을 이루며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 연방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로 약칭; 5 U.S.C. § 552)을 중심으로 법제의 연혁과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적용 관련 주요 쟁점과 판례 및 관련 현황과 함께 미국에서의 개선 논의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정보공개법제와 관련 현황이 우리나라의 정보공개 관련 법제 및 관리체계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봄.

Ⅱ. 주요 내용 □ 미국의 정보공개 관리체계 ○ 미국 정보관리법제의 기본 구조 ○ 미국 정보공개법제의 연혁 및 개관 □ 미국 연방 정보공개법제의 주요내용, 관련 판례 및 현황 ○ 개요 ○ 미국 연방 정보공개법제상의 공개청구권자, 공개대상기관, 공개대상정보, 비공개정보 내지 비공개 사유, 정보공개절차 및 비용 ○ 불복절차, 행정적 구제절차와 사법적 구제절차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보호와 역(逆)정보공개소송(reverse-FOIA suit) ○ 관련 판례 및 현황 □ 미국 정보공개법제의 시사점

Ⅲ. 기대효과 □ 미국 연방 정보공개법제의 연혁, 주요 내용, 적용 관련 주요 쟁점, 판례 및 관련 현황과 개선 논의에 대한 분석에서 도출되는 우리나라 정보공개 관련 법제 및 정보공개 관리체계에의 전반적 및 구체적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참조가 될 방향성을 모색 □ 향후 우리나라의 정보공개 관련 법제의 개정에 비교법적 참고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