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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Title
-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독일
- Alternative Title
- A Comparative Law study on the Legislation of Opening of Information
Germany
- Author(s)
- 서정범
- Publication Year
- 2015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독일의 정보자유법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지역법제 연구, 15-16-4-4
- Language
- kor
- Extent
- 191
- 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독일의 정보자유법(Informationsfreiheitsgesetz)의 정립과정과 그 내용탐구
□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과의 비교법적 고찰 및 그를 통하여 동법이 갖는 시사점발견
□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제 정비를 위한 자료제공
Ⅱ. 주요 내용
□ 독일의 정보관리체계
□ 독일의 정보자유법의 내용
□ 한국의 정보공개법에 대한 시사점
Ⅲ. 기대효과
□ 독일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에 있는 독일의 정보자유법에 대한 Kommentar적 역할수행
□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제의 효율적 운영 내지 개선방안제시
□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부모델을 정보공개법제적 관점에서 제안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1
제1절 독일의 정보공개법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11
제2절 연구의 범위 13
제2장 정보공개의 관리체계 17
제1절 정보자유법의 제정경위 17
제2절 정보공개에 관한 독일의 현행법제 25
제3절 정보자유법의 운용 33
제3장 정보공개법제 39
제1절 개 설 39
제2절 정보공개의 일반원칙 42
제3절 정보공개의 대상 53
제4절 정보공개의 청구와 행정청의 결정절차 68
제5절 비공개결정과 그에 대한 불복수단 79
제6절 기 타 84
제4장 한국의 정보공개법에 대한 시사점 93
제1절 정보공개의 일반원칙 93
제2절 정보공개의 대상 98
제3절 정보공개의 청구와 행정청의 결정 107
제4절 비공개결정과 그에 대한 불복수단 117
제5절 기 타 121
제5장 결 론 129
참고문헌 131
<부 록>
부록 1. 독일의 연방정보자유법(Informationsfreiheitsgesetz) 139
부록 2.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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