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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Title
독일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lternative Title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Construction Safety Legislation in Germany
Author(s)
장원규
Publication Year
2015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독일; 건축의 구조적 안전; 연방 건축법전; 건축제품법; 바이에른 주 건축질서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지역법제 연구, 15-16-2-3
Language
kor
Extent
78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618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건축물 사고의 구조적 원인
○ 고층건물과 학교뿐만 아니라, 병원과 가정집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건축물들은 지역사회의 기반을 이루고 있음. 건축위험이 닥치면,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구조적인 완전한 상태에 의지함
○ 건축물의 사고를 일으키는 많은 원인이 있음. 일반적으로 직·간접인 원인으로 분류할 수 있음. 구조적인 하자와 같은 직접적인 원인과는 달리 사람, 법과 법집행 등은 간접적인 원인이 됨
□ 본고의 목적은 독일에서는 어떻게 건축물 안전에 대해 감독을 하는지 살펴봄. 본 연구는 가교와 터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건축물을 염두에 둠
○ 독일 연방법과 주법, 유럽연합의 규칙/지침을 포함함: 독일 연방 건축법전, 독일 건축제품법, 독일 연방 주법(예를 들어, 바이에른 주 건축질서법)


Ⅱ. 주요 내용
□ 건축안전과 관련된 기관
○ 연방환경·자연보호·건설·원자로안전부, 주 내무부 및 건축질서청, 독일건축기술협회, 기술감독협회
□ 건축과 감독의 법적 시스템
○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건축절차와 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통합시킴
○ 유럽기술표준(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건축제품규칙/지침)에 의한 건축제품은 CE 인증마크와 함께 제공됨. 독일 연방 각 주는 건축물 관련 건축제품에 대한 시장감독의 의무가 있음
○ 건축자재의 적합성과 영향에 따라 감독방법과 절차
□ 특수한 건축물/건축의 구조적 안전


Ⅲ. 기대효과
□ 많은 건축물의 사고는 한두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직·간접적 영역이 잘 못되어 나타남. 법제와 안전관리는 오직 직접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됨. 간접적인 원인도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함
□ 강화된 설계와 건축 쟁점, 환경친화적인 건축과 연관된 잠재적 위험을 이해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4


제2장 건축안전의 개관 17
제1절 건축안전의 의의와 현황 17
제2절 건축안전 관련 기관 20
제3절 건축안전 관련 주요 정책 동향 31
제4절 건축법제와 건축기술 34


제3장 건축안전 관련 법체계 39
제1절 건축법전 40
제2절 건축제품법 44
제3절 바이에른 주 건축안전법제 48


제4장 특수전문건축의 안전 규제 61
제1절 특수건축물의 의의 61
제2절 고층건축의 안전 규제 64
제3절 양로원, 양로주택, 노인요양원 67


제5장 결 론 71
제1절 연구의 요약 71
제2절 시사점 및 개선방안 72
참고문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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