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bstract

Ⅰ. 연구의 필요성 ○ 중국은 인구가 많고 국토가 넓어 건축과 관련된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 및 조사·처리절차, 안전사고 발생 이후의 대책 등, 중국의 건축법제 및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전반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건설관련업체들이 원활한 건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건축법제 및 건축안전 사고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중국의 건축법제 및 건축안전 법제의 연구가 필요하다.

Ⅱ. 주요 내용 ○ 건축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2001년부터 10년간 매년 사고는 1,000 여건에 달하였으나 2011년부터 매년 줄어들고 있다. 2014년의 경우 건축안전사고는 522건, 사망자수는 648명이었다. ○ 1997년 11월 <건축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건설안전에 관한 행정법규들이 제정되어 ‘안전제일, 예방위주’라는 건축안전의 기본방침을 세웠다. 2011년 11월 <안전생산법>이제정되어 안전관리 및 감독이 법제화 되었다. ○ 중국의 건축안전 법체계는 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장, 국가와 업계표준, 지방성법규, 지방정부의 각 규장등으로 형성되어 있다. ○ 건축시공업체는 구체적인 ‘긴급사고 예방책’을 마련해야 하고, 건설공사의 안전시설 설계자 또는 설계업체는 안전시설의 설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조사업체·설계업체·감리업체·시공업체가 국가의 법률과 법규 그리고 강제성 표준의 규정을 위반한 작업요구해서는 안된다. 감리업체는 관련 규정 의거하여 감리작업 수행, 건설공사 안전에 대한 감리책임을 져야 한다. ○ 2014년 8월, 건설업체 사업책임자, 조사업체 사업책임자, 설계업체 사업 책임자, 시공업체 사업책임자, 감리업체 총감리사 등에 대한 ‘종신책임제’를 마련함으로써 공사 품질에 대한 제도를 강화하였다. ○ 건축 관련업체가 중대한 안전사고를 초래하였을 경우, 책임자에게 5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동시에 벌금형에 처한다. 결과가 특별히 엄중할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Ⅲ. 시사점 ○ 중국은 건축 관련 정부부처 및 건축업계, 시공업체, 조사 및 설계업체, 감리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자 등의 건축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였다. ○ 중국은 건축안전 종신책임제도를 실시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 건축공사의 각 단계별 사업책임자에 대한 품질 종신책임제를 확립함으로써 단계별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소들을 제거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