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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Title
일본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lternative Title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Construction Safety Legislation in Japan
Author(s)
나채준
Publication Year
2015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일본의 건축안전; 주택성능표시제도; 주택품질확보법; 소방법; 건축기준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지역법제 연구, 15-16-2-1
Language
kor
Extent
82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615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건, 세월호 사건, 제2 롯데 월드몰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고, 특히 건축물의 대형화·고층화로 인하여 건축물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임.
□ 건축안전사고는 대부분 관리 부실과 도덕적 해이로 일어난 인재로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의 모색이 절실히 요구지만 현행 우리나라의 건축안전 법제는 건축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크게 미흡한 실정임. 등 인적과실로 일어난다.
□ 일본은 전통적으로 지진, 해일 등 등 자연재해가 빈발한 국가로 이에 대응하여 건축안전 분야에도 선제적인 법제도를 도입하여 자연재해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있음.
□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안전사고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안전법제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이를 위하여 일본의 입법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를 모색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건축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건축물 안전에 대한 개별법적 논의가 아닌 건축 안전법 전반적인 차원에서 체계통합적인 시각으로 쟁점들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건축안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됨.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위하여 일본의 법제와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음
□ 이 연구는 건축안전에 대한 일본의 입법례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안전한 사회가 조성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일본의 건축안전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체계 및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는 건축·안전 제도를 제시함으로써 끊임없이 재발되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Ⅱ. 주요 내용
□ 서론
□ 일본의 건축물 안전관리 현황
○ 일본의 건축물 안전사고 현황 및 안전관리 현황 조사 및 분석
○ 일본의 건축물 안전사고 분석에 따른 시사점
□ 일본의 건축물 안전관리 법제
○ 일본의 건축안전 관련 법령체계
○ 일본의 건축안전 관련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 일본의 건축물 안전관리 주요 정책
○ 건축안전 정책의 추진 체계 및 조직
○ 건축안전 관련 주요정책의 분석
○ 건축물 안전사고 억제대책
□ 결론 및 시사점
○ 우리나라와의 비교법적 분석
○ 시사점 및 개선방안


Ⅲ. 기대효과
□ 일본의 건축물 안전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과 안전관리체계,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정책과 법률 등 건축물 안전법제 전반의 체계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일본의 건축물 안전 기준과 건축물 관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현행 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공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여 안전한 사회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6


제2장 일본의 건축물 안전관리 현황 및 사례 19
제1절 건축물 안전관리의 중요성과 일본 19
제2절 건축물 안전사고 및 안전관리 현황 20
제3절 일본의 사고 사례 등에서 보는 시사점 23


제3장 일본의 건축안전 관련 법령 27
제1절 건축안전 법체계의 개요 27
제2절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일본의 건축기준법 28
제3절 건축기준법의 건축물 안전 관리 32
제4절 기타 건축안전 관련 법령 37
제5절 건축안전 관련 법령 시사점 42


제4장 일본의 건축안전 제도 및 정책 45
제1절 건축안전 정책의 조직 및 추진체계 45
제2절 건축안전 주요 제도 및 정책 53


제5장 결 론 63
제1절 우리나라와의 비교법 분석 63
제2절 시사점 및 개선방안 75


참고문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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