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을 목표로 하고,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며, 그 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안전사고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안전법제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이를 위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를 모색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캐나다에서 건축법규 제정권은 각 주 및 준 주 정부에 위임되어 있어서 필요에 따라 각 주 및 준 주 정부는 건축물의 설계 및 건설 등에 관한 건축법규를 제정·개폐할 수 있음. 그래서 법규가 서로 불일치하여 설계자, 시공자 및 도급자들이 사업을 영위하기가 매우 어려움. □ 규제의 혼란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르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단일한 건설관련 법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그래서 캐나다는 건축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1937년 재무부가 국가연구평의회에 캐나다의 전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모델건설법규의 제정을 요청하게 됨. 그 결과 1941년 “국가모델건설법전” 초판이 채택·출판됨. ○ 국가모델건설법전은 지금까지 총 13판이 출판됨. 국가모델건설법전은 ①국가건축법전, ②국가소방법전, ③국가배관공사법전), ④국가농업용건축법전, ⑤국가건축물에너지법전, ⑥국가주택에너지법전 등 6개의 법전으로 구성됨. □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안전사고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안전법제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이를 위하여 캐나다의 국가건축법전의 건축안전 관련규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를 모색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건축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한 층 더해 가면서 단행법 중심의 체계로부터 벗어나 종합법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여야 할 시점이라 판단됨. 이러한 시도를 하기 위하여 종합법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캐나다의 법제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 이 연구는 건축안전에 대한 캐나다의 국가건축법전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안전한 사회가 조성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캐나다의 국가건축법전의 건축안전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를 제시함으로써 끊임없이 재발되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Ⅱ. 주요 내용 □ 서 론 □ 국가모델법전의 개발시스템 ○ 국가모델법전의 개발 배경 및 적용 범위 ○ 국가모델법전의 개발 추진 체계 및 과정 ○ 건축 입법에서의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역할 □ 국가건축법전과 안전성 확보 ○ 캐나다에서의 건설 산업 및 안전사고의 현황 ○ 국가건축법전의 체계 및 구성 ○ 국가건축법전의 목표와 기능 ○ 국가건축법전과 안전성확보 □ 결론 및 시사점 ○ 우리나라와의 비교법적 분석 및 시사점

Ⅲ. 기대효과 □ 캐나다의 건축안전에 관한 국가건축법전의 주요 내용 및 체계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캐나다의 건축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현행법제의 문제점 및 그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여 안전한 사회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