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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Title
캐나다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lternative Title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Construction Safety Legislation in Canada
Author(s)
박영철
Publication Year
2015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캐나다에서의 건축안전; 국가모델건설법전; 국가건축법전; 주요 용도별 건축물; 기능선언문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지역법제 연구, 15-16-2-7
Language
kor
Extent
151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614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을 목표로 하고,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며, 그 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안전사고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안전법제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이를 위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를 모색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캐나다에서 건축법규 제정권은 각 주 및 준 주 정부에 위임되어 있어서 필요에 따라 각 주 및 준 주 정부는 건축물의 설계 및 건설 등에 관한 건축법규를 제정·개폐할 수 있음. 그래서 법규가 서로 불일치하여 설계자, 시공자 및 도급자들이 사업을 영위하기가 매우 어려움.
□ 규제의 혼란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르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단일한 건설관련 법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그래서 캐나다는 건축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1937년 재무부가 국가연구평의회에 캐나다의 전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모델건설법규의 제정을 요청하게 됨. 그 결과 1941년 “국가모델건설법전” 초판이 채택·출판됨.
○ 국가모델건설법전은 지금까지 총 13판이 출판됨. 국가모델건설법전은 ①국가건축법전, ②국가소방법전, ③국가배관공사법전), ④국가농업용건축법전, ⑤국가건축물에너지법전, ⑥국가주택에너지법전 등 6개의 법전으로 구성됨.
□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안전사고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안전법제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이를 위하여 캐나다의 국가건축법전의 건축안전 관련규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를 모색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건축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한 층 더해 가면서 단행법 중심의 체계로부터 벗어나 종합법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여야 할 시점이라 판단됨. 이러한 시도를 하기 위하여 종합법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캐나다의 법제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 이 연구는 건축안전에 대한 캐나다의 국가건축법전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안전한 사회가 조성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캐나다의 국가건축법전의 건축안전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를 제시함으로써 끊임없이 재발되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Ⅱ. 주요 내용
□ 서 론
□ 국가모델법전의 개발시스템
○ 국가모델법전의 개발 배경 및 적용 범위
○ 국가모델법전의 개발 추진 체계 및 과정
○ 건축 입법에서의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역할
□ 국가건축법전과 안전성 확보
○ 캐나다에서의 건설 산업 및 안전사고의 현황
○ 국가건축법전의 체계 및 구성
○ 국가건축법전의 목표와 기능
○ 국가건축법전과 안전성확보
□ 결론 및 시사점
○ 우리나라와의 비교법적 분석 및 시사점


Ⅲ. 기대효과
□ 캐나다의 건축안전에 관한 국가건축법전의 주요 내용 및 체계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캐나다의 건축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현행법제의 문제점 및 그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여 안전한 사회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설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5


제2장 국가모델건설법전의 개발시스템 19
제1절 국가모델건설법전의 개발 19
제2절 국가모델건설법전 개발 시스템 22
제3절 건축 입법에서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 30


제3장 국가건축법전과 안전성 확보 45
제1절 캐나다에서의 건설 산업 및 안전사고의 현황 45
제2절 국가건축법전의 체계 및 구성 50
제3절 국가건축법전의 목표와 기능 54
제4절 국가건축법전과 안전성 확보 64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29
참고문헌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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