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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구

Title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구
독일
Alternative Title
Comparative Legal Study on Safety Regulations of Nuclear Power Station
Germany
Author(s)
김남철
Publication Year
2015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원자력; 원자력법; 독일 원자력법; 원자력 시설의 안전규제기관; 원자력 시설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지역법제 연구, 15-16-3-4
Language
kor
Extent
76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610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독일의 원자력 안전법제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연구는 ①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기관, ②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법제의 현황 및 ③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Ⅱ. 주요 내용
□ 원자력 시설의 안전규제기관
○ 우리나라의 경우 주무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이고, 안전규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다.
○ 독일의 경우 연방의 주무행정부는 연방환경부이고, 연방환경부 산하에 별도의 연방방사선방호청이 설치되어 있고, 그 밖에도 연방과 주의 협력을 위하여 원자력에너지를 위한 주 위원회(LAA), 자문기관으로 원자로안전위원회(RSK), 방사선방호위원회(SSK), 폐기물처리위원회(ESK)가 있으며, 그 외에 별도의 연방핵폐기청 및 다양한 연구기관이 있고, 전문가 참여를 통하여 전문가의 전문지식을 행정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 원자력 안전규제 법제
○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 법률은 약 12개로 약 5개의 법률을 가지고 있는 독일보다 법률 수는 더 많다. 이 가운데 원자력 안전규제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률로는 원자력안전법ㆍ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ㆍ방사성폐기물 관리법ㆍ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을 들 수 있는데, 원자력이나 방사선 안전에 관하여는 비교적 최근인 2011년에 와서야 입법이 이루어졌다.
○ 독일의 경우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한 법률은 원자력법이라고 할 수 있다. 원자력법은 1959년 제정되어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이 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자력의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 전력의 영업적 생산을 위한 원자력의 이용을 정해진 대로 종료하는 것도 법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원자력법 이외에도 이를 구체화하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포함한 다수의 하위법규가 존재한다.
□ 안전규제 내용
○ 대체로 안전규제를 위한 규정들로는 신고, 허가, 검사, 평가, 보고, 안전을 위한 각종 조치, 허가 등의 취소와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나 독일의 경우 모두 유사하다.
○ 다만 독일 원자력법은 그 외에도 탈원전정책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운영권의 소멸, 잔존전력량의 전용, 시설폐지, 예비운영 등도 규정하고 있고, 그밖에도 계획확정절차, 변경금지, 관계인의 신뢰성 검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 우리에 비해 특징적이다.


Ⅲ. 기대효과
□ 독일 원자력법상 안전규제에 관한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원자력법분야의 학문적 연구 및 원자력법제의 정비 및 개선, 특히 원자력 이용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전환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주요 연구내용 16


제2장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기관 19
제1절 국내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기관 19
제2절 독일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기관 20


제3장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련 법제 33
제1절 국내의 원자력 관련법제 및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법제 현황 33
제2절 독 일 35


제4장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절차 51
제1절 국 내 51
제2절 독 일 53


제5장 결 론 71
참고문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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