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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구

Title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구
영국
Alternative Title
Comparative Legal Study on Safety Regulations of Nuclear Power Station
United Kingdom
Author(s)
윤인숙
Publication Year
2015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원자력부지허가; 환경허가; 1965 원자력시설법; 부지허가조건; 방사능 폐기물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지역법제 연구, 15-16-3-3
Language
kor
Extent
78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609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 안전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 기존 원자력법의 분법을 통한 원자력 안전법 제정 등으로 원자력시설 안전 규제
□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인재(人災)뿐만 아니라 자연 재해에도 취약하다는 점과 사고로 인한 피해가 대규모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규제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음
□ 영국은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 20%에 해당하는 전력을 원자력시설로부터 충당하고 있으며 저탄소에너지로써의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등 변화된 원자력(에너지) 정책을 꾀한다는 점에서 원자력시설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구 대상으로 적절함
○ 영국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증설 억제 등 원자력에너지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으나 최근 재생 가능한 저탄소에너지로써의 원자력에너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Ⅱ. 주요 내용
□ 영국의 원자력 안전규제기관
○ 원자력안전규제는 고용연금부 산하의 노동안전집행부가 집행을 책임지고 있음
○ 노동안전집행부는 원자력부지허가 교부뿐만 아니라 원자력 안전과 관련 필요하다고 판단 시 부지허가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고 이의 변경·취소 권한을 갖음
○ 원자력규제국은 노동안전집행부 내의 원자력 규제 집행기관으로 원자력부지허가 및 허가 조건 등 전반적인 규제를 실질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원자력부지허가 및 허가 조건 교부 및 기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과 관련 환경부와의 사전 협의가 요구됨
□ 영국의 원자력안전규제법제
○ 안전규제기관의 권한과 의무 등을 규정한 「1974년의 작업장에서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원자력부지허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1965 원자력시설 법률」이 규제의 근간이 되고 있음
○ 「2010년 환경허가규칙」, 「1999년 노동안전위생관리규칙」, 「1999년 원자로규칙[폐로조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원자력, 환경 및 기타 관련 하위법령도 원자력 안전규제와 관련 주요 역할을 하고 있음
□ 영국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절차
○ 원자력부지허가에서부터 건설, 운전 및 폐로조치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원자력규제의 근거가 되는 것은 원자력부지허가 조건(Site License Condition)임
○ 원자력시설 설치자는 각 단계별로 허가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원자력규제국의 허가조건의 변경·취소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Ⅲ. 기대효과
□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소 안전 규제는 시급한 당면과제라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의 법제 및 규제 기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 규제 확립에 일조할 수 있음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2장 영국의 원자력 안전규제기관 15
제1절 영국의 원자력 발전시설 현황 15
제2절 에너지기후변화부(DECC) 18
제3절 보건안전집행부(HSE) 18
제4절 원자력규제국(ONR) 21
제5절 환경보호국(EA) 23
제6절 각 기관간의 관계 24


제3장 영국의 원자력안전규제 법제 27
제1절 영국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법령 27


제4장 영국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절차 53
제1절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입지절차 53


제5장 시사점 73
참고문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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