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완벽한 대체에너지가 개발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원자력발전소는 세계에서 5번째로 석유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우리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에너지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는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방사선 노출 등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규제가 매우 중요한 법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미국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운영 및 폐지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 왔음 □ 이 연구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가 작용하고 있는 미국의 관련법제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에 던져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제2장에서는 미국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규제위원회(NRC)와 에너지부(DOE) 등의 변화과정 및 기능 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함 □ 제3장에서는 1954년의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 of 1954)을 비롯한 미국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관련법제의 중심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폐지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함 □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에서 분석한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를 위한 행정체계 및 관련법령의 내용을 요약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Ⅲ. 기대효과 □ 미국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미국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관련법령을 조사·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관련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