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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Title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핀란드
Author(s)
김정현
Publication Year
2015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정보공개법; 정보공개위원회; 정보공개 대상; 정보공개 의무기관; 청구상담; 행정심판소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지역법제 연구, 15-16-4-1
Language
kor
Extent
135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603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정책의 전 과정에 대해 소상하게 정부중심이 아닌 국민중심으로 공개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제의 개선과 정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현행 정보공개법은 1998년 제정되어 2004년 전부개정 이후 큰 변동이 없음
□ 핀란드의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의 정보공개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


Ⅱ. 주요 내용
□ 핀란드의 정보공개 관리체계
○ 개요 및 정보관리법제의 기본 구조
□ 핀란드의 정보공개 법제의 주요내용
○ 개요 및 정보공개법제의 상세한 내용 소개
□ 핀란드의 정보공개 법제의 시사점


Ⅲ. 기대효과
□ 핀란드의 정보공개 법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의 정보공개 관련 법제 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제2장 정보공개 관리체계 11
제1절 정보공개 감독기관 11
제2절 정보공개의 현황 15


제3장 정보공개법제 35
제1절 정보공개법의 연혁 35
제2절 정보공개법 36


제4장 한국의 정보공개법제에 대한 시사점 61
제1절 한국의 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 61
제2절 한국과 핀란드 정보공개법제의 비교 70


제5장 결 론 85
참고문헌 87
<부 록>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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