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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 지적재산권 법제 모듈화 관련 전문가 회의

Title
KLP 지적재산권 법제 모듈화 관련 전문가 회의
Author(s)
한국법제연구원
Publication Year
201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자료집
Series/no
해외한국법 자료, 14-23-9
Language
kor
Format
application/pdf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600
Abstract
1. 일 시 : 2014년 9월 15일(월) / 13:00~17:00


2. 장 소 : 한국정보화진흥원 회의실


3. 사 회 : 박광동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4. 주제발표 (13:00-16:00)


(1) 우리 특허법상에서의 특허침해금지청구의 요건과 사례 분석
발표 : 한지영 교수(조선대학교 법과대학)


(2)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의 제한과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분쟁 사례
발표 : 김형건 박사(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연구실)


(3) 표준특허와 FRAND 선언을 둘러싼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현황
발표 : 김범태 박사(한국지식재산연구원 경제연구팀)


4. 종합토론(16:00-17:00)
하야시 슈야 (林秀?) 교수(나고야대학)
타나카 사토루(田中悟) 교수(코베시외국어대학)
금봉수 박사(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기획본부장).
이상모 초청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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