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P 지적재산권 법제 모듈화 관련 전문가 회의

Abstract

1. 일 시 : 2014년 9월 15일(월) / 13:00~17:00

2. 장 소 : 한국정보화진흥원 회의실

3. 사 회 : 박광동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4. 주제발표 (13:00-16:00)

(1) 우리 특허법상에서의 특허침해금지청구의 요건과 사례 분석 발표 : 한지영 교수(조선대학교 법과대학)

(2)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의 제한과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분쟁 사례 발표 : 김형건 박사(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연구실)

(3) 표준특허와 FRAND 선언을 둘러싼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현황 발표 : 김범태 박사(한국지식재산연구원 경제연구팀)

4. 종합토론(16:00-17:00) 하야시 슈야 (林秀?) 교수(나고야대학) 타나카 사토루(田中悟) 교수(코베시외국어대학) 금봉수 박사(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기획본부장). 이상모 초청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