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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Title
빅데이터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uthor(s)
한국법제연구원
Publication Year
201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자료집
Series/no
지역법제 자료, 14-16-8
Language
kor
Extent
75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596
Abstract
1. 일 시 : 2014년 6월 17일(화) / 10:30~17:00
2. 장 소 : 서울 역삼동 토즈
3. 주 제 : 빅데이터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4. 세부일정
(1) 사회 : 이상윤 (연구책임자)
(2) 주제 발표


- 제1주제 : 미국의 빅데이터 관리체계와 관련법제
발표 (11:00-12:00):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
토론 (12:00-12:30)


- 제2주제 : EU의 빅데이터 관리체계와 관련법제
발표 (13:30-14:30): 김용훈 (상명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 (14:30-15:30)


- 제3주제 : 영국의 빅데이터 관리체계와 관련법제
발표 (15:40-16:30):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16:30-17:00)


- 종합토론 (17:00-17:30)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실장)
김정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전원 교수)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전원 교수)
정준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윤석진 (강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심우민 (국회 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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