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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행정법학

Title
중국 행정법학
Alternative Title
China administrative law
Author(s)
이상모 양희철신상환
Publication Year
2014
ISBN
9788966845248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지역법제 연구, 14-16-8
Language
kor
Extent
847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591
Table Of Contents
제 1 장 행정법 개설 1
제 2 장 행정법의 기본원칙 79
제 3 장 행정주체와 행정조직법 115
제 4 장 행정행위 171
제 5 장 행정절차법 231
제 6 장 행정입법과 행정규범성 문건 287
제 7 장 행정허가 321
제 8 장 행정처벌 361
제 9 장 행정강제 399
제10장 행정재결 431
제11장 행정응급 459
제12장 행정계약 493
제13장 행정심판 549
제14장 국가배상법 605
제15장 행정배상 633
제16장 사법배상 697
제17장 국가배상 방식과 기준 및 비용 771
부 록 791
참고문헌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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