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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의 협력 방안 연구

Title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의 협력 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The research on ways for cooperation among relevant legislative exchange institutions
Author(s)
박광동 김명아 문흥안김대용유웅조
Publication Year
2014
ISBN
978896684494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개발원조; 법제교류; 법제교류협력; 법제교류협력지원; 법정비지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법제교류연구, 14-18-3
Language
kor
Extent
286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588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한국은 2009년 11월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법제지식교류로서의 법제교류는 대상국가 등에 우리나라의 법제발전경험과 법령정보인프라 등의 지식정보의 공유·교류를 통한 상호간의 법제협력을 도모하는 기능을 하게 됨
○ 현재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간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체계와 관련하여 중복성과 분절화라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의 구축방향과 합리적인 수행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Ⅱ. 주요 내용
□ 공공연구기관
○ 사업규모 확대, 기관 간 협력관계 구축 및 중장기 비전·전략 통합, 전문가 양성 및 시장 창출, 전담부서 배치 및 제도적 기반 마련, 공동 협력사업 발굴 및 기획 필요
□ 법학대학
○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의 발상의 전환, 생활밀착현 법제교류, 적극적 유학생 유치·지원정책과 부처 이기주의 극복,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률전문가 양성 필요
□ 민간기관(경제관련기관)
○ 현지화 전략,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유·무상지원사업과의 연계, 공익적 관점에서의 법제교류 추진 필요
□ 중앙행정부처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중복되지 않는 효율적인 집행체계 구축 필요
□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의 협력모형
○ 법제교류협력협의회 구축을 통한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의 협력 필요


Ⅲ. 기대효과
□ 실질적인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의 협력 방안의 방향성 제시를 통하여 법제적인 측면의 신뢰외교 확보에 기여
□ 연구 결과에 따른 한국형 법제교류협력 방식에 대한 일정한 지침의 역할을 수행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16


제2장 공공연구기관의 국제교류 및 법제교류협력방안 19
제1절 일반적 현황 및 문제점 19
제2절 추진체계 및 기관별 현황 30
제3절 평가 및 개선방안 59


제3장 법학대학의 국제교류 및 법제교류협력방안 77
제1절 대학에서의 국제교류협력의 일반적 현황 및 문제점 77
제2절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국제교류협력 현황 86
제3절 평가 및 개선방안 106


제4장 민간기관(경제관련기관)의 국제교류 및 법제교류 협력 방안 139
제1절 일반적 현황 및 문제점 139
제2절 기관별 추진체계 및 기관별 현황 145
제3절 평가 및 개선방안 188


제5장 중앙행정부처의 의 국제교류 및 법제교류협력방안 197
제1절 일반적 현황과 문제점 197
제2절 기관별 추진체계 및 사업 현황 205
제3절 개선방안 237


제6장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의 협력모형 구축 243
제1절 지적 교류로서의 법제교류협력 243
제2절 분야별 협력 모형 269


참고문헌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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