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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군인복무법제에 관한 연구

Title
미국의 군인복무법제에 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US military service
Author(s)
김정현
Publication Year
2014
ISBN
9788966845255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미국의 군복무제도; 군인지원제도; 군복무법제; 입대제한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지역법제 연구, 14-16-11
Language
kor
Extent
68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587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군 관련 사건으로 병영부조리와 군인권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짐
□ 선진적인 병영문화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의 군복무 관련 법제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Ⅱ. 주요 내용
□ 미국의 군복무제도의 변천과 현황
○ 미국의 군복무제도는 징병제와 모병제의 변화를 겪다가, 닉슨 행정부 이후 모병제로 전환함.
□ 미국의 군복무법제의 체계와 내용
○ 입대 제한 자격 엄격하게 법률로써 규정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자의 입대를 사전 차단
○ 군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함.
○ 군복무 규율 유지를 처벌조항 엄격하게 규정.


Ⅲ. 기대효과
□ 향후 우리의 군대 내 병영부조리의 개선과 군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제2장 미국의 군복무제도의 변천과정과 현황 13
제1절 군복무제도의 변천과정 13
제2절 군복무제도의 현황 18


제3장 미국의 군복무법제 체계와 내용 29
제1절 군일반법(General Military Law)의 체계 29
제2절 군일반법의 주요내용 31


제4장 한국의 군복무법제에 대한 시사점 55
제1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군복무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55
제2절 군복무법제 개선방향 63


제5장 결 론 65


참고문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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