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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Title
빅데이터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유럽연합
Alternative Title
A Comparative Law study on the Legislation of Big Data
European Union
Author(s)
김정현
Publication Year
2014
ISBN
9788966845200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유럽연합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지역법제 연구, 14-16-7-3
Language
kor
Extent
73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585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빅데이터의 활용은 산업진흥과 국가의 미래전략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 다양한 영역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국가의 미래전략을 새롭게 제시할 수 있음.
□ 반면에 빅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높음.
□ 빅데이터 관련 법제는 데이터 개방과 관리에 관한 법제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가 될 것임.
○ 유럽연합의 경우 최근 빅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데이터 개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한편 개인정보보호강화를 위한 지침의 개정을 했다


Ⅱ. 주요 내용
□ 유럽연합의 빅데이터 이용 및 활용
○ 2014년 출범하는 `EU 데이터 포털`에 유럽연합 관련 모든 공공정보ㆍ데이터를 집중시키고 공개하는 EU 데이터 개방 전략
□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28개 모든 회원국을 포괄하는 단일 감독기구 창립
○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보호의 수준제고에 대한 기업의 의무 강화


Ⅲ. 기대효과
□ 유럽연합의 빅데이터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의 빅데이터 관련 법제 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13


제2장 빅데이터의 추진 및 관리체계 15
제1절 유럽연합의 빅데이터 정책 15
제2절 유럽연합의 빅데이터 관리체계 17


제3장 빅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법제 21
제1절 빅데이터 규율을 위한 법제 21
제2절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법제 23
제3절 규범력의 한계성과 회원국 협력의 필요성 31


제4장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33
제1절 유럽인권협약 33
제2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 34


제5장 결 론 65


참고문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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