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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Title
빅데이터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종합보고서
Alternative Title
A Comparative Law study on the Legislation of Big Data
Summary
Author(s)
이상윤
Publication Year
2014
ISBN
9788966845187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빅데이터; 빅데이터 관련법제; 빅데이터 활용; 개인정보의 보호; 잊혀질 권리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지역법제 연구, 14-16-7-1
Language
kor
Extent
133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582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사회에서 빅데이터가 차세대 핵심적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주요 외국의 경우도 빅데이터를 미래주도형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법제도적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빅테이터의 활용·관련산업의 진흥과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조화롭게 실현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과제로 등장
□ 이로부터 이 연구에서는 빅데이터법제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관련법제 및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제2장에서는 빅데이터의 정의 및 특징,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구체적 활용실태 등에 관하여 고찰하기로 함
□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빅데이터의 이용·활용에 관한 법제 및 개인정보보호법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함
□ 제4장에서는 미국·EU·독일·영국·일본의 빅데이터 관련법제와 관리체계 및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하여 조사·분석하고자 함
□ 제5장에서는 주요 외국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빅데이터 관련정책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Ⅲ. 기대효과
□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빅데이터에 관한 입법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함
□ 주요외국의 빅데이터법제를 조사·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빅데이터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기초자료를 제공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제2장 빅데이터의 이론 및 활용 현황 19
제1절 빅데이터의 이론적 고찰 19
제2절 빅데이터의 활용과 전망 25
제3절 빅데이터 활용의 양면성 35


제3장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관련법제 39
제1절 빅데이터 추진체계 39
제2절 빅데이터 관련법제 42
제3절 개인정보 보호법제 51
제4절 종합검토와 문제점 61


제4장 빅데이터 관련법제의 비교분석 69
제1절 빅데이터 추진체계 69
제2절 빅데이터 관련법제 82
제3절 개인정보 보호법제 87
제4절 비교분석과 시사점 98


제5장 빅데이터법제의 입법론적 과제 109
제1절 빅데이터 관련법제의 정비 109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정비 112
제3절 빅데이터의 조화적 활성화 117


참고문헌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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