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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Title
빅데이터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영국
Alternative Title
A Comparative Law study on the Legislation of Big Data
United Kingdom
Author(s)
정준현
Publication Year
2014
ISBN
9788966845217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데이터 마이닝;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권; 데이터보호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지역법제 연구, 14-16-7-4
Language
kor
Extent
117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579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현대정보사회의 급속한 변화발전과 빅데이터 기술의 대두
○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물통신(IoT)의 지속되고 있는 발전에 힘입어 사람과 사람을 둘러싼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관련하여 수많은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가 갖고 있는 의미를 발굴·분석하여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술로서 빅데이터가 대두
○ 데이터의 통합과 마이닝(Minning)을 통해 일정한 가치를 창출하는 진정한 의미의 빅데이터는 오늘날과 같은 정보환경하에서 실시간을 생성되고 있는 무한의 다양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현대에 이르러 가능해진 것으로 평가
□ 빅데이터를 통한 데이터의 재활용을 통한 사회이익의 향상
○ 공공부문의 데이터재활용과 아울러 민간부문의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되고 있는 대량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빅 데이터가 사회에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
○ 미국 국세청이 2011년 대용량 데이터와 IT기술을 결합해 ‘통합형 탈세 및 사기 범죄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기방지 솔루션으로 이상 징후를 미리 찾아내는 예측 모델링을 통해 납세자의 과거 행동 정보를 분석한 다음 사기 패턴과 유사한 행동을 검출한 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 범죄자와 관련된 계좌, 주소, 전화번호, 납세자 간 연관관계 등을 분석해 고의적인 세금체납자를 찾아내는 등 연간 3,450억 달러에 이르는 세금누락을 막아낸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Ⅱ. 주요 내용
□ 빅데이터를 향한 유럽연합의 전자서비스 현황과 정책
○ 유럽의 차세대 컴퓨팅 로드맵과 틀라우드 컴퓨팅전략을 비롯하여 2012년 가을 유럽위원회의 빅데이터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BIG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부문, 의료부문, 에너지부문을 중심으로 유럽의 빅 데이터 정책의 최신동향을 분석·검토함과 아울러 빅데이터 개발의 관문역할을 하는 데이터보호법 개정방향을 살펴봄
□ 빅데이터를 향한 영국의 현황과 정책
○ 정보는 부와 사회적 편익창출이라는 내재된 가치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에 대해 어떻게 가치를 창출시킬 것인가에 좌우된다는 자각으로부터 출발하여 영국이 국가차원의 전략으로 제시한 “데이터 능력전략”(Seizing the data opportunity A strategy for UK data capability)을 중심으로 영국의 데이터 가치창출을 위한 주요정책을 조사·분석함
□ 빅데이터와 관련한 법적 문제
○ 빅데이터에 의한 맞춤서비스와 프라이버시보호의 문제를 비롯하여 빅데이터에 의해 창출되는 데이터에 대한 권리의 문제로서 저작권법과 데이터베이스권 및 데이터베이권과 데이터의 관계에 대한 법적 문제, 데이터를 둘러싼 비밀성의 문제와 상표법과의 관계 그리고 계약법상의 문제점 등을 조사·분석함


Ⅲ. 기대효과
□ 정부3.0 내지 창조경제에의 기여
○ 공공 및 민간부문이 보유한 활용가능한 데이터에 대해 사회적·경제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부가가치의 창출
○ 전자정부지수 세계1위 국가로서의 국격에 합당한 빅데이터의 활성화를 통한 질서유지 및 국민복리의 증진이라는 공익과 아울러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제고
□ 빅데이터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선
○ 빅데이터의 소재인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현재 사전동의제로 되어 있는 개인정보관련법령의 개정작업에 활용
○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인프라에 비하여 열악한 빅데이터 기술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법제의 정비에 활용
Table Of Contents
제1장 처음에 15


제2장 빅데이터를 향한 유럽연합의 전자서비스현황과 정책 19


제3장 빅데이터를 향한 영국의 현황과 정책 53


제4장 빅데이터와 관련한 법적 문제 73


제5장 맺는 말 111


참고문헌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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