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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물권법제에 관한 연구

Title
미얀마 물권법제에 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law of Property in Myanmar
Author(s)
박광동 조은래
Publication Year
2014
ISBN
978896684427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재산이전법; 동산매매법; 등기법; 특정구제법; 회사법; 계약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지역법제 연구, 14-16-3
Language
kor
Extent
129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576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최근 미얀마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투자와 관련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투자법령 및 미얀마의 물권법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미얀마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물권법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개별법률에 산재하여 규율되고 있고,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되지 않은 상황임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에서는 미얀마 물권법제에 대하여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물권법과 비교 검토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미얀마의 현황
○ 2014년 7월 현재 미얀마는 공식적으로는 미얀마 연방 공화국(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으로, 대통령 중심제 국가임
○ 미얀마의 외교기조는 중립적 입장에서 독립, 자주, 외교, 평화, 공존의 5원칙을 외교의 기조로 함
○ 미얀마의 경제는 최근까지 개발도상국으로서의 경제적 특징과 미얀마 고유의 경제적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미얀마는 대통령 중심제로 연방행정부는 국회의 간접선거로 선출되는 임기 5년의 대통령과 부통령(2명) 및 34개 부처의 연방장관과 6명의 대통령 실 장관, 연방검찰총장으로 연방행정부가 구성되어 있음
○ 2008년 헌법에 따라 입법기구의 활동은 연방 의회(Pyidaungsu Hluttaw)에서 공유되며 상, 하원으로 구성 됨
□ 한국과 미얀마 물권법제 비교
○ 민법 일반에서의 차이
- 민법전 편별방식, 민법의 법원(法源), 부동산의 개념 등의 차이가 있음
- 「민법」과 「입양특례법」에서 입양 관련 규정이 추상적인 것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함.
○ 물권법제에서의 차이
- 물권법의 성격, 물권법정주의 규정의 유무, 선의취득, 등기의 대상과 효력, 등기부의 종류, 담보물권법 법체계 등에서 차이가 남.


Ⅲ. 기대효과
□ 미얀마의 물권제도에 대한 기초정보로서의 기능
□ 관련 부처의 미얀마 물권 관련 법제조사 및 우리나라 국민의 투자시 법제정보로서의 기능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17


제2장 미얀마의 현황 19
제1절 미얀마의 사회문화적 현황 19
제2절 미얀마의 통치기구와 입법체계 40


제3장 미얀마 물권법제의 내용 51
제1절 부동산 및 동산 51
제2절 물권의 양도 등 55
제3절 등기제도 69
제4절 담보물권 89
제5절 외국인의 토지 취득 및 이용의 제한 101


제4장 한국과 미얀마 물권법제 비교 및 법제발전경험 공유 방안 105
제1절 민법 일반 105
제2절 물권법제 108
제3절 법제발전경험공유 방안 121


참고문헌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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