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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친환경건축(Eco-construction)에 관한 법제연구

Title
프랑스의 친환경건축(Eco-construction)에 관한 법제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Eco-construction Laws in France 
Author(s)
김현희
Publication Year
2014
ISBN
9788966844807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친환경건축; 녹색건축; 친환경건축인증;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에너지리모델링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지역법제 연구, 14-16-5
Language
kor
Extent
93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575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무분별한 산업화로 환경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건축분야에서는 환경파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친환경건축이 논의
○ 1970년대 독일의 생태건축, 일본의 환경공생주택, 영국의 그린빌딩 등
□ 우리정부도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정책과 법제를 통하여 친환경건축의 활성화에 노력
□ 친환경건축의 정확한 의미와 그 현실적 필요성, 친환경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법제의 조건 등을 제시하기 위하여 프랑스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프랑스 친환경건축 일반론
○ 친환경건축의 의의
- 개별주택 또는 집합건물에 있어서 건축의 각 단계마다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소비를 저감하는 방식으로 신축하거나 증개축 하는 것
○ 주요 구성요소
- 바이오 건축자재, 자원절약, 쾌적함, 건축폐기물 처리 등
○ 친환경건축의 표시 및 인증
- 건축제품의 표준화 및 CE마크 표시, 건축제품에 대한 환경신고, 친환경건축의 인증 및 표시(라벨)
□ 프랑스 친환경건축 지원 정책
○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 에너지리모델링보조금(1350유로), 무이자에코대출(eco-PTZ), 지속가능발전세(CIDD)의 면제, 임대주택 에코대출(eco-PLS)
○ 신축에 대한 지원
- 부동산세(TFPB) 면제, 지속가능발전세(CIDD) 면제, 무이자 에코대출 플러스(eco-PTZ+)
○ 2013년 주거분야에 관한 투자계획(20가지 조치) 중 에너지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한 내용 포함
- 향후 2020년까지 에너지소비량의 38% 감소 목표, 2014년까지 주택의 에너지 리모델링을 두 배 확대
□ 프랑스의 친환경건축 관련 법제
○ 환경그르넬법
○ 건축 및 주거법전
- 에너지·환경효율, 에너지·환경지표 관련, 소음관련, 위생관련, 물 절약
○ 열규정2012(RT2012)
□ 우리나라 친환경건축에의 시사점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의 개정
- 녹색건축이 아닌 친환경건축으로 이해하고 정의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요건 구비
○ 친환경건축 활성화 정책의 확대
- 민간부문에 대한 비용, 기술적 한계 및 인식부족 극복
- 자발적 친환경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단계별, 유형별 확대


Ⅲ. 기대효과
□ 친환경건축에 관하여 우리보다 일찍 관심을 가지고 제도화한 프랑스의 정책과 법제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정부가 친환경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 등에서 참고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음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제2장 프랑스의 친환경건축 일반론 21
제1절 친환경건축의 의의 21
제2절 친환경건축의 표시 및 인증 등 30


제3장 프랑스의 친환경건축 지원 정책 43
제1절 개 관 43
제2절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43
제3절 신축에 대한 지원 53
제4절 최근 정책동향 54


제4장 프랑스의 친환경건축 관련 법제 59
제1절 개 관 59
제2절 환경그르넬법 59
제3절 건축 및 주거법전 62
제4절 열에너지규정(RT2012) 70


제5장 결 론 75
제1절 우리나라 친환경건축 관련 법제 75
제2절 시사점 및 개선방안 84


참고문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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