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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사회보장법제에 관한 연구

Title
브라질의 사회보장법제에 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Brazilian social security legislation 
Author(s)
김정현
Publication Year
201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브라질; 사회적 기본권; 사회보장법; 복지제도; 볼사파밀리아프로그램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비교법제 연구, 13-20-13
Language
kor
Extent
59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569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브라질은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방만한 재정운영의 결과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경험하였지만, 2000년대 접어들면서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동시에 이룩함.
○ 브라질 경제가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경제성장과 분배가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정부와 시장의 역할이 적절하게 분배되도록 한 브라질 사회보장제도의 뒷받침이 있었음
□ 브라질이 성장과 분배를 적절하게 조화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사회보장법제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향후 한국사회의 성장-복지논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의 발달과 변천
○ 1988년 헌법은 총체적인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최초의 헌법으로서의 성격. 이에 바탕해 현재의 사회보장제도의 기틀이 마련됨
□ 브라질의 사회보장법의 주요내용
○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 사회복지수당, 빈곤퇴치 프로젝트 등에 대해 규정
□ 볼사파밀리아 프로그램
○ 17세 이하의 자녀가 학교에 출석해야 빈곤가정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빈곤층의 취학률이 높아짐


Ⅲ. 기대효과
□ 브라질의 보육법제를 면밀히 조사?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사회보장정책 개선시 기초자료로 활용
□ 브라질 사회보장법제의 시사점
○ 경제성장의 과실을 사회의 극빈층에게 적극적으로 나누어 주줌
○ 복지정책의 수혜자가 급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방식 고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11


제2장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의 발달과 변천과정 13
제1절 브라질헌법과 사회보장제도 13
제2절 사회보장제도의 발달 19


제3장 사회보장법의 체계와 내용 27
제1절 사회보장법의 헌법적 근거 27
제2절 사회보장법의 주요내용 29
제3절 사회보장법의 효과 38


제4장 볼사 파밀리아 프로그램의 체계와 내용 41
제1절 규범적 근거와 체계 41
제2절 정책적 효과 50


제5장 결 론 53
제1절 한국과의 법체계상 차이점 53
제2절 시사점 54


참고문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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