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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Title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덴마크
Alternative Title
A Comparative Law Study on the Legislation of Education Welfare in the Nordic countries
Denmark
Author(s)
윤성현
Publication Year
201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덴마크; 교육; 교육복지; 공립기초학교법; 사랍학교·자유학교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비교법제 연구, 13-20-9-4
Language
kor
Extent
62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567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교육과 복지는 가장 우선순위에 있으며, 특히 교육복지는 교육에서의 기회 균등을 확보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중요성이 부각됨.
□ 우리의 바람직한 교육복지법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먼저 시행한 선진국들의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덴마크의 교육복지법제는 보편적 복지에 기반한 무상교육 체제를 대표하는 것으로써 주목할 만함.


Ⅱ. 주요 내용
□ 덴마크는 국민의 높은 조세부담을 바탕으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교육복지에 관한 내용들은 종래의 교육법 체제에서 자연스럽게 규율하고 있고 별도의 교육복지법을 두고 있지는 않음.
□ 덴마크 교육법제의 기본법은 공립기초학교법으로, 이 법에서는 의무?무상교육 등 공교육제도 전반에 걸쳐 규율하고 있으며, 덴마크 교육복지의 특징인 이중언어 아동교육과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위의 교육부 명령에서 규율하고 있음.
□ 기초교육과정에서는 사립학교나 자유학교의 설립도 활발한 편인데, 이를 규율하는 사립학교?자유학교법에서는 국가의 재정보조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학부모와 학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 것이 특징임.


Ⅲ. 기대효과
□ 우리의 새로운 교육복지법제 정립을 위해 그동안 국내에 거의 소개되지 않은 덴마크 교육복지법제의 기초적인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제2장 덴마크 복지정책 및 교육제도 개관 13
제1절 복지정책 13
제2절 교육제도 15


제3장 덴마크 교육복지법제의 주요 내용 21
제1절 교육복지법제의 기초 21
제2절 공립기초학교법 26
제3절 사립학교?자유학교법 39
제4절 보육시설법 47
제5절 대학법 50


제4장 덴마크 교육복지법제 연구의 시사점 53
제1절 의무?무상교육의 측면 53
제2절 교육격차 해소의 측면 57


제5장 결 론 59


참고문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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