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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Title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스웨덴
Alternative Title
A Comparative Law Study on the Legislation of Education Welfare in the Nordic countries
Sweden
Author(s)
노기호
Publication Year
201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교육복지; 교육복지법제; 차별금지법; 학교교육체제; 의무교육; 무상교육; 학업중단학생 지워니 이민자 가족 지원; 장애 학생 지원; 성인교육지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비교법제 연구, 13-20-9-3
Language
kor
Extent
168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566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새 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등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 대책이 중요한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음.
○ 개인의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모든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면서 사회적인 형평성을 지향하는 복지의 관점에서 교육을 해석하는 것이 요구됨.
□ 스웨덴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교육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정책의 중요 부분으로 취급하고 있음.
○ 우리의 교육복지 정책 및 교육복지 법제를 구현함에 있어 스웨덴의 교육복지 정책과 법제는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음.


Ⅱ. 주요 내용
□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을 포함한 기초교육과 생계를 위한 직업교육은 무상 의무교육의 범주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국민 기초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은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학교와 지역사회, 가정이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 요구됨.
□ 교육체제 자체가 균등한 교육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고, 교육체제가 교육복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함.
○ 교육이념이 철저한 평등의 원칙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결코 개인적인 환경에 따라 교육을 제공 받을 기회가 제한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념들이 교육복지 법제 속에 내포되어야 함.
○ 스웨덴의 경우처럼 교육법령 중에서 상위의 효력을 가지는 교육기본법에 교육복지에 관한 총괄적인 규정들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됨.


Ⅲ. 기대효과
□ 교육복지 정책의 실현에 전제가 되는 교육복지 법제 정비의 비교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새 정부의 교육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2장 스웨덴 복지정책 및 교육제도 개관 15
제1절 복지정책 15
제2절 교육제도 18


제3장 스웨덴 교육복지 법제의 체계 및 내용 31
제1절 교육복지 법제의 체계 31
제2절 교육복지법제의 내용 48


제4장 스웨덴 교육복지법제 연구의 시사점 79


제5장 결 론 85


참고문헌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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