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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Title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핀란드
Alternative Title
A Comparative Law Study on the Legislation of Education Welfare in the Nordic countries
Finland
Author(s)
김정현
Publication Year
201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교육복지; 교육복지법제; 의무교육; 무상교육; 소외계층지원교육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비교법제 연구, 13-20-9-2
Language
kor
Extent
116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565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IMF경제위기 이후 사회의 양극화현상 심화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영역에서도 두드러지고 있음. 즉, 부모의 소득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임.
□ 교육격차의 심화로 인한 계층 간의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향후 한국사회에서는 교육을 복지의 문제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교육복지제도와 정책을 잘 갖추고 있는 핀란드의 교육복지법제를 소개하고자 함
○ 핀란드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교육복지 정책개발의 기초 토대를 쌓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핀란드의 교육제도와 정책을 분석함.
□ 핀란드의 무상교육 관련 법제와 정책을 소개함
□ 핀란드의 소외계층교육 관련 법제와 정책을 소개함
□ 핀란드의 교육복지는 인간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정신에서 출발함. 사회 전반의 제도와 정책들이 평등의 이념에 입각해 복지를 추구하고 있음. 교육제도와 정책 역시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국가적 신념에서 출발함. 이는 무상교육과 소외계층지원교육으로 이어지고 있음.


Ⅲ. 기대효과
□ 핀란드의 교육복지 법제를 소개함으로써 향후 새 정부의 교육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기초자료와 법적 근거를 제공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10


제2장 핀란드 복지정책 및 교육제도 개관 13
제1절 복지정책 13
제2절 교육제도 16
제3절 교육제도와 복지정책의 결합 27


제3장 핀란드 교육복지법제의 체계 및 내용 35
제1절 교육제도의 헌법적 근거 35
제2절 기초교육법 36
제3절 대학법 62


제4장 핀란드 교육복지법제연구의 시사점 65
제1절 교육복지와 사회통합 65
제2절 교육복지의 다양한 지원제도 65
제3절 무상교육 확대의 필요성 66
제4절 소외계층지원교육의 필요성 67
제5절 우수한 교사의 중요성 68
제6절 공교육의 정상화 69


제5장 결 론 71


참고문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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