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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명아-
dc.contributor.author고재종-
dc.contributor.author김영주-
dc.date.accessioned2018-12-14T16:42:24Z-
dc.date.available2018-12-14T16:42:24Z-
dc.date.issued2013-
dc.identifier.isbn9788966843190-
dc.identifier.uri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563-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코넥스가 개설되어 초기단계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중소기업전용 자본시장으로 기능하고 있음.
□ 미국, 영국 등의 금융선진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규모가 유사하거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들의 관련 법제와 금융제도에 대하여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체질에 맞는 중소기업 생태계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홍콩은 영국 제도의 영향이 남아 있는 자본시장 구조와 법제를 가지고 있으며, 아시아의 금융중심지로 기능하면서 중국과 대만의 자본시장과 관련 법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중국-대만 ECFA와 중국-홍콩 CEPA에서는 중국이 체결한 다른 FTA와 비교하여 볼 때, 금융서비스 부문의 개방 정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 대만, 홍콩의 금융법제를 연계하여 비교법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음
-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하여 중국의 금융시스템과 관련 법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한-중 FTA 금융서비스 부문 협상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Ⅱ. 주요 내용
□ 중국의 주식시장은, 상해와 심천의 주시장(Main Board) 외에도 심천의 중소기업판(中小企?板)과 창업판(??板), 북경의 전국 중소기업 주식거래소(全?中小企?股???系?)가 개설되어 있어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가 있음
- 2009년 7월 심천거래소에 ??板시장을 개설한데 이어, 2013년 1월 16일에는 중국 중소기업주식의 거래를 전담하는 전국 중소기업 주식거래소(全?中小企?股???系?)가 북경에 개설
- 중국이 창업판과 전국 중소기업 주식거래소를 개설하게 된 배경과 입법 과정, 관련 법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전용시장 개설 관련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기로 함
□ 대만의 증권 및 선물시장은 대만 증권거래소(TWSE), 그레타이 매매 센터(GTSM), 대만 선물거래소(TAIFEX) 대만 집중보관결산소의 크게 4가지의 형태로 구분되며, 그레타이 매매 시장 중의 흥궤주식시장이 중소기업전용시장으로 기능하고 있음.
- 흥궤주식시장이란 일정한 조건 하에서 공개발행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으로서 흥궤주식시장은 2002년 1월부터 증권거래소에서 미상장된 거래로 발생되는 폐해를 차단하고자 도입하여 운용되고 있음
- 대만 증권거래시장 내지 그레타이 매매 시장에 상장하기 전 단계의 예비적 시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흥궤시장의 관련 법제를 분석·검토하기로 함
□ 홍콩의 자본시장 구조는 H주나 레드칩, 기타 홍콩주를 거래할 수 있는 메인보드시장(Main Board Market)과 중소기업전용의 GEM(Growth Enterprise Market)시장이 있는데, 홍콩증권거래소에서는 1999년부터 메인보드시장과는 별도로 GEM시장을 개설하여 첨단기술을 보유한 성장형 기업 주식 거래시장을 조성하고 있음
- 홍콩의 GEM 시장은 성장형 벤처기업을 육성시키고, 벤처캐피탈이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형성한 시장으로서, 투자자위험부담원칙 아래에 운영되고 있음
- 홍콩 GEM시장의 구조, 입법연혁, 감독체계, 상장요건, 지정자문인제도, 공시제도, 퇴출제도, 적격투자자제도 등의 각 제도를 소개함


Ⅲ. 기대효과
□ 중국, 대만, 홍콩의 중소기업전용 자본시장의 시장구조, 입법연혁, 감독체계, 상장요건, 지정자문인제도, 공시제도, 퇴출제도, 적격투자자제도 등에 대한 중국, 대만, 홍콩의 제도를 분석하고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중소기업전용 자본시장 설립과 운용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임
□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하여 홍콩이나 대만과는 시장 발전?형성 과정이 다른 중국의 금융시스템과 법제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한-중 FTA 금융서비스 부문 협상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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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369-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회사 기업법-
dc.subject.other중국-
dc.subject.other대만-
dc.subject.other홍콩-
dc.title중국ㆍ대만ㆍ홍콩의 중소기업전용 자본시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dc.title.alternative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SME Capital Markets in China, Taiwan and Hongkong-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김명아-
dc.contributor.localId2011052-
dc.identifier.localId56700-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코넥스-
dc.subject.keyword중소기업전용자본시장-
dc.subject.keyword창업판-
dc.subject.keyword전국중소기업주식거래소-
dc.subject.keyword흥궤주식시장-
dc.subject.keyword홍콩GEM시장-
dc.subject.local중국-
dc.subject.local대만-
dc.subject.local홍콩-
dc.subject.local자본시장-
dc.type.local비교법제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im, Myoung-Ah-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O, Jae-Jong-
dc.contributor.alternativeNameKim, Young-Ju-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김명아; 고재종; 김영주-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제2장 중국의 중소기업전용 자본시장 현황과 관련 법제 23
제1절 중국의 자본시장 구조와 중소기업 정책 개관 23
제2절 중국 중소기업전용 자본시장의 현황과 특징 26
제3절 관련 법제의 입법 연혁과 특징 45
제4절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분석 82


제3장 대만의 중소기업전용 자본시장의 현황과 관련 법제 107
제1절 대만의 자본시장의 구조와 중소기업 정책 개관 107
제2절 대만의 중소기업전용 자본시장의 현황과 특징 115
제3절 대만의 중소기업전용 자본시장 관련 법제도 152


제4장 홍콩의 중소기업전용 자본시장 법제 233
제1절 홍콩의 자본시장 구조와 중소기업 정책 개관 233
제2절 홍콩의 중소기업전용 자본시장의 현황과 특징 250
제3절 관련법제의 주요내용 분석 259


제5장 비교 및 시사점 317
제1절 중국?대만?홍콩의 중소기업전용 자본시장의 비교 317
제2절 한국 중소기업전용 자본시장과의 비교 320
제3절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346


제6장 결 론 361


참고문헌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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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비교법제 연구, 1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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