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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Title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IT법제
Alternative Title
An Analysis of Korean Legislative Development in relation with Economic Growth
Information Technology Policy and Law
Author(s)
임현이준서
Publication Year
201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법류교류; 경제성장; 법제발전; 한국 IT 법제; IT 정책과 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법제교류 연구, 13-21-2-2
Language
kor
Extent
125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549
Abstract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한국은 그동안 정보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IT강국으로서 급부상하였으며, 계속하여 변화하는 IT환경에 대응하는 법제의 마련에 노력하고 있음. 즉, IT의 눈부신 성장과 계속되는 환경변화는 그에 대한 정책과 법제의 마련을 동시에 요구하였으며, 이는 한국의 급속한 IT발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를 모델로 하여 자국의 경제성장을 도모하려는 일부 국가들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한국의 IT법제의 발전경험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들을 이들 국가에게 제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임
□ 이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IT분야 중 인터넷의 발전과 그에 대한 정책 및 법제의 발전과 변화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검토하고자 함. 인터넷의 발전과 그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을 법으로 담아내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하여 있어 왔음. 그러나 인터넷의 확산 및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기존 법률 사이에는 필연적인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모든 인터넷 기술의 발전을 완벽하게 법으로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제의 마련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임
□ 따라서 한국이 인터넷의 발전에 따른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해 온 법과 제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특히 입법적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함. 이를 통하여 한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던 IT의 발전, 특히 인터넷의 발전에 따른 법제도의 마련과정을 입법모델로써 제시하고자 함


Ⅱ. 연구의 내용
□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의 발전과 그에 대한 정책 및 법제의 변화를 주된 대상으로 하여 검토하고자 함. 인터넷 관련 법률은 계속하여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인터넷의 개방성과 중립성이라는 큰 전제 위에서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인터넷 산업 규제의 문제 등이 관련 법률의 주요 쟁점이자 내용이 되고 있음
□ 제2장에서는 인터넷 법제가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특히 한국의 인터넷 법제가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였고 수행할 것인지를 검토해보고자 함
□ 제3장에서는 한국 인터넷 법제의 발전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한국 인터넷 법제의 발전과정의 특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분해보고자 함. 다음으로는 인터넷 법제의 발전을 중요 이슈별로 그 발전과정과 법제에 대한 평가를 시도해보고자 함.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상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표현의 자유, 저작권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제4장에서는 한국 인터넷 법제의 발전과정이 갖는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함. 제2장에서 제4장까지의 연구내용은 현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IT의 발전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목표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정책수립 및 입법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임


Ⅲ. 연구의 시사점 및 활용방안
□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의 발전과 그에 대한 정책 및 법제의 변화를 주된 대상으로 하여 검토하고 평가하였음. 이를 통하여 한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던 IT의 발전, 특히 인터넷의 발전에 따른 법제도의 마련과정을 입법모델로써 제시하고자 함. 이는 현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IT의 발전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목표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정책수립 및 입법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임
□ 한국의 인터넷법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원칙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시사점은 한국의 인터넷법제가 인터넷의 역기능을 방지하고 최소화하는데 많이 치우쳐져 있다는 것임. 따라서 인터넷법제가 과잉입법이 되어서는 안 되며, 거시적인 차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인터넷상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는 인터넷의 순기능과 역기능의 합리적 조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따라서 인터넷의 역기능을 방지하는 데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며, 인터넷의 순기능을 보장할 수 있는 규율이 이루어져야 함. 즉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규제법령만큼 정당한 이용관계를 보장하여 줄 것이 필요하다. 즉 단순히 정보처리의 오ㆍ남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범위 내에서의 최소한의 정보수집과 수집목적에 위반되는 사용금지 및 수집목적을 다한 경우의 처리, 더 나아가 이른바 잊혀질 권리에 이르기까지 법률을 통해서 보장되고 규율될 필요가 있을 것임.
□ 현재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법제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는데 치우쳐져 있으며, 본래의 헌법가치로 충실하게 입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인터넷의 역기능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포기할 수 없다면, 표현물의 게시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자율규제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 권리자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보장을 균형감 있게 입법화하는 것은 인터넷 저작권법제가 지향하여야 하는 목표일 것임. 따라서 저작권자의 보호와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 보장과 함께 인터넷 저작권 관련 입법에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는 인터넷 산업에 대한 보호화·활성화라는 측면임.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저작권법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책임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재고해볼 필요가 있음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제2장 한국의 경제성장과 인터넷 법제의 발전 21
제1절 IT산업과 한국의 경제성장 21
제2절 한국의 경제성장과 인터넷 25


제3장 한국 인터넷 법제의 발전과정에 대한 검토와 평가 29
제1절 한국 인터넷 법제의 발전과정 29
제2절 분야별 한국 인터넷법제의 발전과정 38
제3절 한국의 인터넷법제 발전과정에 대한 평가 95


제4장 한국의 인터넷법제가 갖는 시사점 111
제1절 합리적 규제범위와 정도의 설정: 과잉 규제의 지양 111
제2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규제를 위한 대안:자율규제 113
제3절 중립성을 갖춘 규제 115


제5장 결 론 119


참고문헌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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