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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Title
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농업 법제
Alternative Title
An Analysis of Korean Legislative Development in Relation with Economic Growth
Agricultural Policy and Law
Author(s)
이서영
Publication Year
2013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법제교류; 경제성장; 입법발전; 한국 농업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법제교류 연구, 13-21-3-2
Language
kor
Format
application/pdf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547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분야별 법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개발도상국 또는 체제전환국에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법제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한국의 농업법제의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거나 전체 국민 중 농업인의 비율이 높은 일부 개발도상국들이 산업화·개방화 과정에서의 농업 법제 입법을 고려함에 있어 어느 정도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Ⅱ. 주요내용
□ 제2장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봄
○ 일반적으로 서구에서는 농업잉여의 축적을 통하여 산업화의 재원을 조달하고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일본에서는 산업화와 농업의 근대화가 동시에 이루어진 반면, 한국에서는 한국전쟁 직후까지 농업이 주산업이다가 산업화를 이룬 뒤 농업 근대화를 통하여 농업잉여가 축적됨
○ 한국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여 앞으로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최근 10여 년간 농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맞아 타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농업의 개념과 범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제3장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기를 나누고, 각 시기별 농업법제의 변천과정을 살펴봄
○ 농지개혁 이전의 주요 법제로는 조선시대의 경국대전 호전(經國大典 戶田), 일본 「민법」, 「농지개혁법」, 일본 「민법」 등을 꼽을 수 있음
○ 근대화기에는 농지보전과 농촌근대화 정책이 펼쳐졌으며, 이 시기의 대표적 농업법제로는 「민법」, 개정 「농지개혁법」, 개정 「헌법」,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전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개정「헌법」등이 있음
○ 개방기에는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개정 「헌법」,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어가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산물 개방 대비와 구조개선을 위한 개정 「헌법」, 「농지개혁법」의 개정 시행규칙,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등이 제?개정됨
○ 전환기에는 확대된 농업의 개념을 정하고 귀농인구를 포함한 농촌 지역의 복지 향상을 위해 「농업?농촌 기본법」,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이 제정됨
□ 제4장에서는 시기별 농업법제를 평가하되, 주요 법제를 통해 성취된 성과와 취약점을 분석함
□ 제5장에서는 제4장의 농업법제 평가를 토대로 농지의 소유, 보전, 그리고 식량안보에 관하여 발전도상국을 대상으로 시사점을 도출함


Ⅲ. 기대효과
□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한국 농업법제의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경제발전의 각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농업법제를 검토하고 한국의 경험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제2장 한국의 경제성장과 농업환경의 변화 21
제1절 경제성장과 농업의 상관관계 21
제2절 한국의 농업환경의 변화와 전망 24


제3장 한국 농업법제의 변천 과정 31
제1절 농지 개혁 이전 31
제2절 개혁기: 해방~1960년대 35
제3절 근대화기:1960년대~1970년대 39
제4절 구조개선 및 개방기:1970년대 후반~1990년대 49
제5절 전환기:2000년대 이후 59


제4장 시기별 한국 농업법제의 분석과 평가 63
제1절 개혁기의 법제에 대한 평가 63
제2절 근대화기의 법제에 대한 평가 64
제3절 구조개선 및 개방기의 법제에 대한 평가 66
제4절 전환기의 법제에 대한 평가 68


제5장 시사점 및 결론 71
제1절 농지의 소유와 관련한 시사점 72
제2절 농지의 보전과 관련한 시사점 73
제3절 식량안보와 관련한 시사점 74


참고문헌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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