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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보육법제에 관한 연구

Title
핀란드의 보육법제에 관한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Finnish Childcare legislation 
Author(s)
김정현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핀란드; 복지제도; 보육제도; 보육법; 보육시설; 양육수당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비교법제 연구, 12-20-10
Language
kor
Extent
101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535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보육제도의 총체적인 개선이 필요
○ 출산이후부터 부모가 영유아를 보육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영유아의 연령에 맞게 단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현재 보육제도의 큰 골격은 보육료 지원인데, 이는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문제 외에도 보육제도로서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형국
□ 기존의 영유아보육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서유럽 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 한계임
□ 핀란드의 영유아보육제도 관련 법제를 비교법적 분석을 하여 관련 제도를 소개하고, 향후 우리의 영유아보육제도의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핀란드의 복지제도와 보육제도
○ 핀란드의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모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국가
○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모델은 높은 조세율에 근거해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점이 주요 특징
○ 핀란드에서 보육에 대한 관심이 급장하게 된 것은 1960년대 후반기였는데 이는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급격한 사회적ㆍ직업적 구조의 변화가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을 확대했기 때문임
□ 핀란드의 보육법제 및 보육정책
○ 핀란드의 보육제도 시스템인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은 아동을 위한 목적지향적인 조기교육과 가족을 위해 제공되는 아동보육제도(child day care arrangement)를 동시에 충족하는 시스템
○ 핀란드의 보육법의 법적 체계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함
○ 핀란드의 보육정책은 보육시설 지원과 다양한 수당 지원이 병행됨
□ 한국의 영유아보육관련법제 현황과 개선방향
○ 한국의 영유아보육법의 법적 체계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함
○ 핀란드의 보육제도가 주는 시사점은 보육시설 지원과 양육 수당으로 지원을 이원화해야 하고, 공공시설을 확충해야 함


Ⅲ. 기대효과
□ 핀란드의 보육법제를 면밀히 조사?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보육정책 개선시 기초자료로 활용
□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국가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부득이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고려해야 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제2장 핀란드의 복지제도와 보육제도 19
제1절 복지제도 19
제2절 보육제도의 역사적 배경 22


제3장 핀란드의 보육법제 및 보육정책 29
제1절 보육제도의 헌법적 근거 29
제2절 보육제도 개관 32
제3절 보육법 38
제4절 근로계약법상의 보육제도 49
제5절 보육정책 58


제4장 한국의 영유아보육관련법제 현황과 개선방향 71
제1절 영유아보육법의 현황 71
제2절 한국 보육제도의 현황과 핀란드 보육제도의 시사점 83


제5장 결 론 95


참고문헌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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