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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Ⅶ) : 남아프리카공화국

Title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Ⅶ) : 남아프리카공화국
Alternative Title
A Legal Study on Cooperative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 in Emerging Markets(MAVINS)(Ⅶ)
South Africa
Author(s)
손현 서광옥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남아프리카공화국; 흑인경제육성정책; 광업 정책; 광범위 흑인 경제 육성법;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남아공 회사법; 남아공 조세법; 남아공 노동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비교법제 연구, 12-20-14-7
Language
kor
Extent
188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534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신흥 자원 개발 시장으로서의 아프리카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세계적인 광물 부국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높고, 정치ㆍ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편에 속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 BRICS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등 신흥 경제국으로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음.
□ 남아공의 경우,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정책을 폐지한 이후, 광범위한 흑인 경제 육성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광업 및 기업 투자 정책과 법제 등에 있어서도 세부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 향후 남아공과의 원자재 개발 협력 사업 추진 등 해외 진출 및 투자를 위해서는 남아공의 법률, 정치, 경제 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바, 본 연구는 남아공과의 원자재 개발 협력 사업을 위해 필요한 원자재 개발 및 투자 관련 법제의 분석을 통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남아공 개황 및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분석
○ 남아공의 정치ㆍ경제ㆍ역사적 상황과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
○ 남아공의 원자재 및 외국인 투자 환경
○ 남아공과의 원자재 개발 협력 사례 조사
□ 남아공의 원자재 개발 법제 및 정책 분석
○ 남아공의 광물 개발 정책 및 흑인 경제 육성 정책의 내용
- 신광업 정책의 배경 및 목표
- 신광업 정책의 주요 내용
- 광업과 관련한 흑인 경제 육성 정책의 내용
○ 광범위 흑인 경제 활성화법 및 모범 실무 규칙의 주요 내용 분석
- 흑인 경제 육성 정책을 위한 기본법
- 흑인 경제 육성 기여 등급의 세부 평가 기준
○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법 등 광물 관련 법제 분석
- 광물 및 석유 자원 개발에 관한 기본 원칙 및 행정 조직
- 광물, 석유, 환경 규제에 관한 세부 내용 분석
- 광물 및 석유 자원 로열티법 및 채굴권 등록법의 주요 내용
□ 남아공의 원자재 개발 관련 투자 법제 및 정책 분석
○ 회사법의 주요 내용 분석
○ 소득세법, 이중과제금지조약, 부가가치세법, 숙련공 육성세법 등 조세 관련 법제 분석
○ 노사관계법, 근로기준법, 고용 평등법, 실업보험법, 산업재해 보상법 등 노동 관련 법제 분석
○ 외환관리법제 분석
□ 남아공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의 특징 및 개발 협력 방향 모색


Ⅲ. 기대효과
□ 남아공과의 자원외교 및 자원관련 정책 입안시 기초자료로 활용
□ 남아공과의 원자재 개발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남아공의 원자재 개발 및 투자 관련 법제 정보의 제공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제2장 남아공 개황 및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19
제1절 남아공 개황 19
제2절 남아공의 원자재 현황 28
제3절 남아공의 외국인 투자 환경 30
제4절 남아공의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33
제5절 검 토 40


제3장 남아공의 원자재 개발 법제 및 정책 분석 43
제1절 개 관 43
제2절 남아공 광물 개발 정책 44
제3절 남아공의 흑인경제육성법제 분석 48
제4절 남아공 광업법제 분석 60
제5절 기타 원자재 개발 관련 법령 107
제6절 검토 및 시사점 109


제4장 남아공의 원자재 개발 관련 투자 법제 및 정책 분석 113
제1절 개 관 113
제2절 남아공의 회사법 분석 114
제3절 남아공의 조세 관련 법제 분석 146
제4절 남아공의 노동 관련 법제 분석 155
제5절 남아공의 외환관리 법제 분석 176
제6절 검토 및 시사점 181


제5장 결 론 185


참고문헌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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