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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Ⅲ) : 호주

Title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Ⅲ) : 호주
Alternative Title
A Legal Study on Cooperative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 in Emerging Markets(MAVINS)(Ⅲ)
Australia
Author(s)
김성호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호주; 광물자원; 외국투자승인; 신재생에너지; 국부펀드; 광업권; 천연가스 규제법; 광물자원이용세(MRRT) 및 석유자원사용세(PRRT)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비교법제 연구, 12-20-14-3
Language
kor
Extent
144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530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호주는 한반도의 약 35배에 달하는 광활한 영토에 세계적인 규모의 자원을 보유한 국가이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광물인 석탄의 경우에는 전 세계 매장량의 약 9%에 달하는 막대한 양이며 철광석 역시 세계 2위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 그 외 우라늄과 은, 납 역시 세계 1위의 지하자원을 보유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대부분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지만 호주도 이미 확인된 유전도 상당한 규모를 자랑한다. 따라서 자원도입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호주는 매력적인 장점을 가진다. 우선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장기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자원공급이 가능하며 고도의 연구 인력과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전통적으로 자본수입국으로서 외국의 자원투자에 대하여 연방과 주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호주에 대한 대표적인 투자 국가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이며 투자금액의 절반정도는 광업부분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호주 자원투자는 아직은 미흡한 단계이다. 2010년을 기준으로 겨우 8개 광종, 43개 사업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었으며 금액은 약 A$ 1억 정도이다. 이에 비하여 대표적인 호주 투자국가인 일본은 2003년부터의 누적 투자금액만 이미 A$ 26억에 달하며 이보다 늦게 참여한 중국 역시 A$ 40억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원도입을 장기적으로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대 호주 투자를 위한 다각적인 법제 연구는 매우 유용한 연구가 된다.


Ⅱ. 주요 내용
□ 호주에 대한 일반적 고찰
○ 호주의 자원 현황
○ 우리나라의 호주에 대한 자원 투자 현황
□ 호주의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
○ 재생에너지정책의 전개과정
○ 2000년 재생에너지(전기)법의 제정
□ 호주에서의 외국인 투자 승인 절차
○ 규제와 정책 : FATA의 승인요건과 절차
○ 규제의 강화 : 국부펀드에 대한 규제
□ 호주에서의 광산개발 법제
○ 광업권 개요
○ 광업권의 규제와 개요
○ 외국인의 호주 광산업 투자
□ 호주의 천연가스산업 규제
○ 호주의 천연가스 매장 현황
○ 우리나라 대 호주 투자의 특징
○ West Australia 주정부의 천연가스 확보 정책
○ 천연가스 개발의 환경문제
○ 호주의 천연가스 규제법
□ 호주의 자원개발 세제 변화
○ 호주의 일반적 조세제도
○ 광산개발 사업에 대한 세제 변화
□ 호주 자원개발투자 법제의 최근 경향
○ 대 호주 투자의 새로운 흐름
○ 호주 기업의 인수합병(M&A)
○ 외국투자의 규제에 대한 경향
○ 광물자원이용세(MRRT) 및 석유자원사용세(PRRT)에 따른 문제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는 호주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투자에서 반드시 인식하여야 할 자원개발의 촉진을 위한 일반적 규제체제, 외국인의 투자에 대한 승인과 감독의 입체적 고찰, 자원산업의 투자진출을 모색하기 위한 제반 법 제도의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호주는 막대한 에너지 자원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기반이 취약하고 서비스산업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전한 상황이라 외국으로부터의 자원투자에 대해서 매우 관대한 상황이다. 또한 풍부한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과 국가적 인프라도 비교적 매우 견고하게 구축하고 있다. 반면에 자원이 풍부한 다른 빈국과는 달리 환경과 고용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호주의 법제도와 국가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관점 중에서 특히 중요한 몇 가지 법률적 문제에 대한 고찰을 포함하고 있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호주의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17
제1절 호주의 자원 현황 17
제2절 우리나라의 호주에 대한 자원 투자 현황 23
제3절 호주의 새로운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26
제4절 호주에서의 외국인 투자승인 절차 36


제3장 호주의 원자재 개발 법제 및 정책분석 55
제1절 호주에서의 광산개발 법제 55
제2절 호주의 천연가스산업 규제 94


제4장 호주의 원자재 개발 관련 투자 법제 및 정책 113
제1절 호주의 자원개발 세제 변화 113
제2절 대 호주 투자의 독점금지 등에 관한 규제 122
제3절 호주 자원개발투자 법제의 최근 경향 129


제5장 결 론 139


참고문헌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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