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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Ⅱ) : 멕시코

Title
신흥시장국(MAVINS)의 원자재 개발 협력 법제 연구(Ⅱ) : 멕시코
Alternative Title
A Legal Study on Cooperative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 in Emerging Markets(MAVINS)(Ⅱ)
Mexico
Author(s)
김정현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MAVINS; 멕시코; 헌법; 광업법; 투자법; 원자재 개발 협력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비교법제 연구, 12-20-14-2
Language
kor
Extent
127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529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한국의 높은 에너지 해외의존도와 원자재 가격 급등
○ 한국의 높은 에너지 해외의존도를 감안할 때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한국 경제와 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
○ 2003년 이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생김
□ MAVINS는 세계 자원전쟁의 최대 격전지인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을 대표하는 최대 자원부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멕시코(Mexico)?호주(Australia)?베트남(Vietnam)?인도네시아(Indonesia)?나이지리아(Nigeria)?남아프리카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 6개국을 의미함.
□ 본 연구는 중남미의 자원부국인 멕시코와의 원자재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원관련법제와 투자법제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멕시코와의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 멕시코는 한국의 중남미 수출시장 중 브라질 다음으로 큰 수출시장임. 또한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 현지에서 생산활동을 통해 멕시코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과 멕시코의 원자재 개발협력은 미미한 수준임. 한국의 멕시코 원자재 개발 현황의 대표적인 사례는 볼레오 프로젝트(BOLEO Project)임.
□ 멕시코의 원자재 개발 관련 법제
○ 멕시코의 헌법은 다른 국가의 헌법과 달리 매우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 특히 국가의 목적 규정은 원자재 개발과 관련해 매우 중요함. 국가의 소유권과 천연자원 이용의 규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 멕시코의 광업법의 법적 체계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함.
○ 멕시코에서 석유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전면 금지되어 있음.
□ 멕시코의 투자 관련 법제
○ 1989년 외국인투자법(Ley de Inversion Extranjera)을 개정함으로써 헌법 및 특별법에 의해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고 제한하는 영역 외의 모든 생산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100% 허용.
○ 멕시코의 외국인투자정책은 제한과 금지에서 개방으로 변화
○ 멕시코의 투자법의 법적 체계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함


Ⅲ. 기대효과
□ 멕시코의 원자재, 즉 광물 및 석유?가스자원에 대한 현황과 관련 법제를 면밀히 조사?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원자재 개발시 기초자료로 활용
□ 멕시코에서는 법률의 개정이 빈번함. 특히 에너지 관련 법제는 정부에 따라 변화의 정도가 심함. 따라서 원자재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실패를 줄일 수 있음.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제2장 멕시코 개황 및 원자재 개발 협력 동향 19
제1절 멕시코 개황 19
제2절 멕시코의 원자재 현황 26
제3절 멕시코의 외국인투자 환경 43
제4절 한국의 멕시코 원자재 개발 현황 46


제3장 멕시코의 원자재 개발 법제 및 정책 분석 51
제1절 개 관 51
제2절 멕시코 헌법의 원자재 관련 내용 52
제3절 멕시코 광업법의 주요내용 57
제4절 멕시코의 석유와 천연가스 관련 78
제5절 에너지규제위원회법의 주요내용 82
제6절 검 토 85


제4장 멕시코의 원자재 개발 관련 투자 법제 및 정책 분석 89
제1절 개 관 89
제2절 외국인투자법의 주요내용 92
제3절 회사법의 주요내용 107
제4절 노동법의 주요내용 111
제5절 검 토 117


제5장 결 론 119
제1절 멕시코 원자재개발의 필요성 119
제2절 법제상의 시사점 120
제3절 멕시코와의 원자재개발 협력 방향 123


참고문헌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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