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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영업허가제도에 대한 법제분석

Title
중국의 영업허가제도에 대한 법제분석
Alternative Title
An Analysis of Legislation on Business License of China
Author(s)
김은환정이근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중국의 영업허가; 영업허가제도의 발전과정; 행정허가법; 회사등기조례; 영업허가규정; 허가관리절차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비교법제 연구, 12-20-8
Language
kor
Extent
180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522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경제·사회 전반의 국제화, 자율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우 정부가 각종 인·허가권을 장악하여 시장에의 신규참여에 여전히 높은 장벽을 설치함으로 일부 산업의 중국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대중국 진출기업의 신규설립이나 기존 기업의 영업범위 확대 및 변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영업허가의 신청 및 영업활동에 있어서의 실무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여 중국 영업허가제도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발전과정 및 법적규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주요 쟁점별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 진출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중국 영업허가제도의 배경과 발전과정
○ 제2장에서는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에 이어 영업허가제도의 배경과 발전과정에 대해 고찰하였는바, 영업허가제도는 국가의 경제규제방식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따라 시장진입과 영업허가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중국은 공유제경제를 주도로 하는바 영업허가제도를 이용하여 민간자본 및 외국자본의 진입을 제한하고 특정영역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도 함
○ 제도적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계획경제시기의 전면적 영업허가, 개혁개방시기의 엄격한 영업허가와 2003년 이후의 예외적 영업허가 체제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쳤음
□ 중국 영업허가제도의 법적규제
○ 제3장에서는 영업허가제도의 법적규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영업허가제도에 관한 통일적 법률의 존재는 확인할 수 없고, 다만 각 개별 사업영역의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은 개별법규에 산재되어 있음
○ 따라서 각 산업별 구체적 허가규정을 두고 있는 개별법이 특별법의 지위를 가진다면 보충적 적용이 가능한 일반적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은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는데, 이에는 행정허가법, 회사법 및 회사등기관리조례 등이 있음
□ 쟁점별 분석 및 시사점
○ 제4장에서는 영업허가의 대상 및 범위, 절차, 관할기관, 권리구제제도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제5장 결론부분에서 중국 진출기업에 주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함
○ 중국의 경우 영업허가제도에 관한 인식의 문제가 존재하며, 대상범위의 불명확성, 민간자본 및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적 대우 또는 지역보호주의가 상존함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중국 영업허가제도의 경제적 배경과 제도적 발전과정, 영업허가제도의 현황과 법적규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대중국 진출기업의 신규설립이나 기존 기업의 영업범위 확대 및 변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영업허가의 신청 및 영업활동에 있어서의 실무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중국 영업허가제도의 배경과 발전과정 17
제1절 영업허가제도의 경제적 배경 17
제2절 영업허가제도의 제도적 발전 19
제3절 영업허가제도의 법체계 24
제4절 영업허가제도의 특징 30


제3장 중국 영업허가제도의 법적규제 35
제1절 행정허가법 35
제2절 회사법 및 회사등기관리조례 38
제3절 산업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영업허가 규제 44
제4절 지역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영업허가 규제 79


제4장 중국의 영업허가에 관한 쟁점별 분석 87
제1절 영업허가의 대상 및 범위 87
제2절 영업허가의 절차 93
제3절 영업허가의 관할기관 95
제4절 영업허가의 관리?감독 98
제5절 영업허가 관련 권리구제 100


제5장 결 론 107


참고문헌 111


【부 록】
부록1: 영국무원이 하급기관으로 하여금 관할토록 결정한 항목의 행정심사비준 목록 117
부록2: 국무원이 행정심사비준으로 보류하여 행정허가를 거치도록 결정한 500개 항목의 허가사항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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