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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이슈페이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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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Title	Series/no
2011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에 따른 법제개선방안PDF 박영도	연구보고, 2011-01
2011	바우처제도의 표준입법모델 및 합리적 정비방안 연구 :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를 중심으로PDF 박광동	연구보고, 2011-02
2011	지급결제산업의 표준화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PDF 한정미	연구보고, 2011-03
2011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표시·광고 공정화법 개선방안 연구PDF 성승제	연구보고, 2011-04
2011	원자력 관련법령 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PDF 이상윤	연구보고, 2011-05
2011	선진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행정규칙 정비방안PDF 이세정	연구보고, 2011-06
2011	국가 전염병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법제의 정비방안 연구PDF 김지훈	연구보고, 2011-07
2011	오염의 통합적 예방과 통제를 위한 법제연구PDF 차현숙	연구보고, 2011-08
2011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안전을 위한 법제연구PDF 윤석진	연구보고, 2011-09
2011	우주시대에 부응하는 우주관련법 개선방안PDF 문준조	연구보고, 2011-10
2011	수수료·사용료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 연구PDF 강현철	연구보고, 2011-11
2011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 관리법제 연구PDF 김정순	연구보고, 2011-13
2011	민관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연구PDF 강문수	연구보고, 2011-14
2011	2011 재정법제연구사업 (Ⅷ)PDF 현대호; 김세진; 김도승	연구보고, 2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