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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의 의료IT법제를 중심으로

Title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의 의료IT법제를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legal framework for the systematic development of Global Healthcare industry : Focusing on Medical IT legislation in U.S.
Author(s)
이준호
Publication Year
201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헬스케어산업; 미국의 의료IT법제; ARRA법; HIPAA법; HITECH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비교법제 연구, 11-16-2-7
Language
kor
Extent
107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503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은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서 IT(정보기술), BT(바이오기술), NT(나노기술), RT(로봇기술)와 의료서비스가 복합된 융?복합 신산업이며, 의료기술이 발달한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력할 만한 새로운 분야로서 가치로서 인정받음.
□ 본 보고서는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의 일환으로, 글로벌헬스케어산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의료IT법제에 관하여 분석을 하였음.
□ 특히, 이 분야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선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의 의료IT산업과 관련된 법제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규범 동향의 파악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미국 의료 IT 산업의 동향
○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특히 고액의 의료비를 지출되고 있는 국가로서, 헬스케어 시스템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개혁 법안 등이 제출되고 있으며, 관련 개혁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국가임.
○ 특히, IT정책의 관점에 있어서도 기존에 미국은 의료분야에 대한 IT의 도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2009년에 제정된 경기부양법안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ARRA)에 의하여 의료관련 IT산업에 총190억 달러의 예산배정이 이루어짐.
□ 미국 의료 IT 법제의 주요 내용
○ 미국 의료개혁법안과 의료 IT법제
- 의료제도개혁법이 의료IT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
- 동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의 의료 정보 담당 차관보 (Assistant Secretary for Health Information)가 배치
- 상기 차관보는 시민권 국과 소수자 건강국의 조언을 받으면서, 건강 및 의료 정보를 수집하기위한 표준 개발을 총괄하는 것 이외에도 HHS의 의료 IT의 중심적인 존재로서 의미를 가짐
- 미국 의료 IT 코디 네이터실 (Office of the National Coordinator for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ONC)과 연계하여 의료 IT의 최적 사용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됨.
○ ARRA법의 의료 IT 관련 내용
- ARRA에서 결정된 의료 IT에 대한 투자 금액은 ① 재량적 지출범위에서 20억 달러, ② 메디케어를 통한 170억 달러로 총 190억 달러의 투자가 지출될 수 있도록 규정
- 2010년 정부가 인정하는 EHR 기술 도입 촉??진을 위한 보조금 융자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의료기관 단체의 EHR 도입을 지원할 것을 계획
○ HIPAA법에 의한 의료정보 보호
- HIPAA의 프라이버시제도는 전자적으로 관리?전송되는 환자의 신원정보에 적용되는데, 그것은 환자의 전자화 된 신원정보, 전자매체로부터 프린트한 문서상의 정보와 컴퓨터 시스템에 들어간 정보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미국의 의료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 및 비영리 단체 URAC 등이 의료 정보의 품질과 신뢰성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 있지만, 미국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기관은 “Health on the Net Foundation(HON)”으로서 동기관에서 제공하는 윤리 기준(HONcode)이 매우 잘 정립된 규범으로 인정받고 있음.


Ⅲ. 기대효과
□ 미국 의료IT법제에 대한 분석은 헬스케어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 연구의 기초연구로서 의미를 가짐
□ 신성장동력으로 인정받는 의료산업에 대한 정책수립 및 관련 법제지원을 가능하게 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16


제2장 미국 의료 IT 산업의 동향 19
제1절 의료 IT 산업의 동향 19
제2절 의료 IT 산업 육성을 위한 미국의 정책 22


제3장 미국 의료 IT 법제의 주요 내용 43
제1절 미국 의료개혁법안과 의료 IT 법제 43
제2절 ARRA법의 의료 IT 관련 내용 50
제3절 HIPAA법에 의한 의료정보 보호 62
제4절 미국의 의료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81
제5절 미국 의료 정보 연계시스템의 정책과 법제 90


제4장 결 론 99


참고문헌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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