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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 모델 연구[Ⅱ] : CWA ODR 표준화 가이드라인 분석

Title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 모델 연구[Ⅱ] : CWA ODR 표준화 가이드라인 분석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a Model of International Rules on Online Dispute Resolution(ODR)(Ⅱ) : Analysis on CWA ODR Guideline
Author(s)
이준호
Publication Year
201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온라인 분쟁해결; CWA ODR 모델 가이드라인; 중재; 조정; UNCITRAL ODR 모델; ODR 온톨로지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비교법제 연구, 11-16-1-2
Language
kor
Extent
114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501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UNCITRAL 제43차 전체회의(Commission meeting)에서는 온라인 분쟁 해결(ODR; Online Dispute Resolution)을 Working Group(분과위원회) III의 주제로 선정하여 온라인 분쟁해결 국제 규범 정립 작업을 시작하였음.
○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주도로 한국, 중국, 일본 3국간 공동 ODR 시스템 구축 작업 추진중
□ 한편, 유럽(EU지역)에서는 유럽표준화위원회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Comite European de Normalisation, CEN)에서 “CWA ODR 모델 가이드라인”을 발간함으로써, 유럽지역에서의 ODR 규범모델을 정립하였음.
□ 본 보고서는 유럽표준화위원회에서 제정한 ODR 모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분석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표준모델을 제정하려는 노력을 살펴봄과 동시에, ODR 모델 구축에 관한 글로벌규범화의 일단면을 검토하여, 국제적인 규범화 노력에 기여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유럽표준화위원회 개요
□ 유럽의 ODR 모델 가이드라인 개요
□ CWA ODR 모델 가이드라인 분석
○ 온라인 분쟁 해결의 개념
- 온라인 분쟁 해결(ODR)은 기술을 이용하여 제 당사자(parties)간의 분쟁 해결을 촉진하는 분쟁 해결의 일부로서 주로 협상이나 조정, 중재가 포함되거나 3개 방법을 일부나 전부를 의미
○ ODR 제공기관
○ ODR 모델과 과정분석
- 지원협상, 자동협상
- 조정, 중재
- 촉진모델, 자문모델, 결정모델
○ ODR 관계자 및 역할
- 당사자, ODR 제공기관, ODR 플랫폼, 중립자, 대리인, 증인, 집행당국, 규제기관
○ ODR의 기술적 측면
- ODR 대한 정보보안
- ODR 통신방법
- ODR의 제4당사자 효력
○ 규제 및 법적 관점
- ODR법은 ADR법과 인터넷법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며, ADR법 및 규정과 인터넷법 규정 등 2가지의 법적 연원에서 파생
- 주요 법원 : 국제법, 국내법, 모델법, 조정지침, 자율규제권고, ISO규정, 온라인서비스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요건 등
- 국내법은 주로 중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국제법으로는 뉴욕협약이 있고, 모델법으로는 UNCITRAL 모델법이 있음
○ ODR 분류체계 및 온톨로지
- 온톨로지는 “공유된 개념화에 대한 정형화되고 명시적인 명세”라고 설명되며, 단어와 관계들로 구성된 일종의 사전으로서 생각할 수 있음.
- “CWA ODR 모델 가이드라인”에서는 독자적인 연구를 통하여 온톨로지 및 ODR 분류체계를 구성
○ CEN CWA 권고 사항


Ⅲ. 기대효과
□ 유럽지역의 ODR 규범모델을 살펴봄으로써, ODR에 관한 향후 국제 규범모델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음
□ 우리나라 관련 법제도 연구 및 개선방안 마련시, 국제적인 규범에 부합하는 규범정립을 가능하게 하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음.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19


제2장 유럽표준화위원회 ODR 가이드라인 개요 21
제1절 유럽표준화위원회 개요 21
제2절 CWA ODR 가이드라인 개관 23


제3장 CWA ODR 가이드라인의 내용 및 분석 25
제1절 온라인 분쟁 해결의 개념 25
제2절 ODR 제공기관 27
제3절 ODR 모델과 과정분석 39
제4절 ODR 관계자 및 역할 46
제5절 ODR의 기술적 측면 52
제6절 규제 및 법적 관점의 배경 66
제7절 상호운용성 85
제8절 ODR 분류체계 및 온톨로지 89


제4장 결 론 : CEN CWA 권고 사항 107


참고문헌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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