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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 모델 연구[Ⅵ] : ODR에 관한 국제 규범 모델 정립을 위한 제언

Title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 모델 연구[Ⅵ] : ODR에 관한 국제 규범 모델 정립을 위한 제언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a Model of International Rules on Online Dispute Resolution(Ⅵ) : A Suggestion on Global Norm Model for ODR
Author(s)
손현 이병준
Publication Year
201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온라인 분쟁해결; ODR 실무작어반; 온라인 분쟁해결에 관한 절차 규정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비교법제 연구, 11-16-1-6
Language
kor
Extent
166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499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UNCITRAL 제43차 전체회의(Commission meeting)에서는 온라인 분쟁 해결(ODR; Online Dispute Resolution)을 Working Group III의 주제로 선정하여 온라인 분쟁해결 국제 규범 정립 작업을 시작하였음.
□ UNCITRAL ODR Working Group은 2010년 12월 제22차 비엔나 회의를 시작으로,2011년 7월 제23차 뉴욕 회의, 2012년 11월 제24차 비엔나회의 개최를 통해 많은 논의를 발전시켜 오고 있음.
□ 본 연구는 제22차, 제23차, 제24차 회의 아젠다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ODR에 관한 국제 규범 모델 정립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제22차 회의 아젠다의 주요 내용 및 세부 회의 내용 정리
- 국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한 온라인 분쟁해결 수단의 필요성
- UNCITRAL의 기존 작업과의 관계성 및 작업 방향
- 기본적 개념의 정의(ODR, ODR 제공자, ODR 플랫폼)
- 작업의 범위(B2B, B2C 거래, 소비자 보호법과의 관계, 기본 원칙)
- 식별과 인증, 절차, 신청, 진술, 증거의 제출, 조정자 또는 중재판정부의 인원 및 임명, 조정자 또는 중재판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 통신보안에 대한 기밀성과 쟁점, 조정자나 중재판정부와 당사자간의 의사소통, 심리, 당사자의 대리 및 보좌, 중재지, 화해 계약 및 절차의 종료, 집행 문제, 준거법, 절차의 언어, 중재 비용 및 소요 기일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
□ 제23차 회의 아젠다의 주요 내용 및 세부 회의 내용 정리
- 온라인 분쟁해결 절차 규정에 대한 초안 마련
- 제1조(적용범위), 제2조(정의), 제3조(통신), 제4조(절차의 시작), 제5조(협상), 제6조(중립적인 제3자의 지명), 제7조(조정), 제8조(ODR 절차의 수행), 제9조(결정, 판정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제10조(절차상의 언어), 제11조(대표자), 제12조(법률적 책임의 면제), 제13조(비용)
□ 제24차 회의 아젠다의 주요 내용 및 세부 회의 내용 정리
- 글로벌 ODR Framework을 위한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
- 글로벌 ODR Framework의 디자인, 구성, 절차, ODR 제공자와 플랫폼, ODR 제공자와 플랫폼간의 통신 문제, 중립적 제3자의 선정 및 자격 기준, ODR 사용자, 국제적 집행 문제(뉴욕 협약의 적용문제), 자발적 준수를 촉진하는 방안, 적용법 등에 대한 논의
□ ODR에 관한 국제 규범 동향 개관 및 ODR 국제 Frame- work에 대한 논의 소개
□ ODR에 관한 국제 규범 모델 정립을 위한 제언
- UNCITRAL의 ODR 절차규칙에의 대응
- 국제 ODR 제공자 및 플랫폼의 구축
- Smart Convergence ODR 모델


Ⅲ. 기대효과
□ UNCITRAL ODR Working Group의 국제 규범 형성과정의 이해
□ UNCITRAL ODR Working Group의 국제 규범 모델에 대한 대응 전략 모색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2장 UNCITRAL ODR Working Group 아젠다 분석 19
제1절 UNCITRAL ODR Working Group의 배경 19
제2절 제22차 회의 아젠다 분석 21
제3절 제23차 회의 아젠다 분석 29
제4절 제24차 회의 아젠다 분석 74


제3장 ODR에 관한 국제 규범 모델 정립을 위한 제언 155
제1절 ODR에 관한 국제 규범 동향 155
제2절 ODR 국제 FrameWork(안) 156


제4장 결 론 163


참고문헌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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