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 모델 연구[Ⅶ] : ODR 연구 포럼 Report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비교법제연구사업(Ⅵ)의 중점과제인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 모델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하여 국내·외 학자, 관련 기관 및 부처의 전문가로 구성된 ODR 연구포럼을 구성·운영함. □ 본 보고서는 ODR 연구포럼에서 발표·토론된 연구 결과물을 정리하여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 모델 연구」 시리즈 보고서 중의 하나로 발간함.

Ⅱ. 주요 내용 □ ODR 연구 포럼 운영 개요 소개 □ 각 포럼별 주요 논의 내용 정리 □ 국내 ODR 운영 사례 분석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전자거래 분쟁조정 -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행정심판 - 대법원의 전자소송 - 한국소비자원의 국제 소비자 분쟁 조정 □ UNCITRAL의 ODR Working Group의 핵심 의제 □ ODR 사건에의 뉴욕 협약의 적용 가능성

Ⅲ. 기대효과 □ ODR 법·정책·기술 분야의 연구 인프라 확대 및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