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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 모델 연구[Ⅶ] : ODR 연구 포럼 Report

Title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 모델 연구[Ⅶ] : ODR 연구 포럼 Report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a Model of International Rules on Online Dispute Resolution : ODR Research Forum Report
Author(s)
ODR 연구포럼
Publication Year
201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온라인 분쟁해결; ODR 연구포럼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비교법제 연구, 11-16-1-7
Language
kor
Extent
157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498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비교법제연구사업(Ⅵ)의 중점과제인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 모델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하여 국내·외 학자, 관련 기관 및 부처의 전문가로 구성된 ODR 연구포럼을 구성·운영함.
□ 본 보고서는 ODR 연구포럼에서 발표·토론된 연구 결과물을 정리하여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 모델 연구」 시리즈 보고서 중의 하나로 발간함.


Ⅱ. 주요 내용
□ ODR 연구 포럼 운영 개요 소개
□ 각 포럼별 주요 논의 내용 정리
□ 국내 ODR 운영 사례 분석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전자거래 분쟁조정
-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행정심판
- 대법원의 전자소송
- 한국소비자원의 국제 소비자 분쟁 조정
□ UNCITRAL의 ODR Working Group의 핵심 의제
□ ODR 사건에의 뉴욕 협약의 적용 가능성


Ⅲ. 기대효과
□ ODR 법·정책·기술 분야의 연구 인프라 확대 및 발전
Table Of Contents
제1장 ODR 연구 포럼 운영 개요 13
제1절 운영 목적 13
제2절 운영 개요 14
제3절 주요 논의 내용 19


제2장 국내 ODR 운영 사례 분석 21
제1절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전자거래 분쟁조정 21
제2절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행정심판 50
제3절 대법원의 전자 소송 63
제4절 한국소비자원의 국제 소비자 분쟁조정 78


제3장 UNCITRAL ODR Working Group 핵심 의제 분석 113
제1절 UNCITRAL ODR Working Group의 주요 의제 113
제2절 ODR 사건에의 뉴욕 협약의 적용 가능성 분석 113


제4장 정 리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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