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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 모델 연구[Ⅴ] : 국내 ODR 규율 동향 분석

Title
온라인 분쟁해결[ODR]에 관한 국제 규범 모델 연구[Ⅴ] : 국내 ODR 규율 동향 분석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a Model of International Rules on Online Dispute Resolution(ODR)(Ⅴ) : Analysis on domestic ODR regulation
Author(s)
손현
Publication Year
201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온라인 분쟁해결; 전자소송;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버 전자거래분쟁조정; 사이버 알선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비교법제 연구, 11-16-1-5
Language
kor
Extent
68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497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ODR에 관한 국제 규범 모델 연구 중 하나의 주제로 국내에서 ODR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제를 분석하고, UNCITRAL의 국제 규범 작업에 대응하여 국내 정책 및 입법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UNCITRAL의 국제 규범 작업이 국제 B2B, B2C 전자 상거래에 관한 국제 ODR Framework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관련 법제는 「전자거래기본법」,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중재법」에 관련 될 것임.
□ 한편, 그 외 ODR의 범위를 넓게 보고, 국내 관련 법제 중에서 ODR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의 전반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Online-CDR 모델로서 전자소송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율 내용 분석
□ Online-ADR 모델로 행정기관형 ODR로서 온라인 행정심판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행정심판법」의 규율 내용 분석
□ Online-ADR 모델로 준행정기관형 ODR로서 전자거래분쟁조정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전자거래기본법」및 관련 법률과 사이버 중재, 알선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중재법」에 대한 내용 분석
□ 그 외 민간 ODR 모델로서 인터넷기업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대폰?ARS 결재 중재에 대한 검토와 그 외 온라인상의 분쟁에 대한 ADR에 제도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을 분석함.


Ⅲ. 기대효과
□ 국내 ODR 법제의 선진화를 통하여 ODR 정책 및 기술 발전에 기여함.
□ UNCITRAL의 국제 규범 작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2장 국내 ODR 관련 법제의 규율 내용 분석 15
제1절 전자 소송에 관한 규율 내용 15
제2절 온라인 행정심판에 관한 규율 내용 28
제3절 사이버 전자거래분쟁조정에 관한 규율 내용 33
제4절 사이버 중재, 알선 등에 관한 규율 내용 39
제5절 기 타 52


제3장 국내 ODR 관련 법제의 개선 방향 59
제1절 국내 정책 및 입법 방향 59
제2절 국내 ODR 관련 법제의 개선 방향 61


제4장 결 론 65


참고문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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