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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정비를 위한 입법모델의 구축 : 경제발전과 중소기업 관련 법제의 변천

Title
법제도 정비를 위한 입법모델의 구축 : 경제발전과 중소기업 관련 법제의 변천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Model Legislation for the Assistance for Legal Reform :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Changes of the Legislation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
Author(s)
이준서
Publication Year
201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법제도 정비; 입법모델; 경제성장; 경제발전 단계; 중소기업 관련 법제의 변천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법제교류 연구, 11-18-3
Language
kor
Extent
107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496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한국은 아시아에서 단기간 내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달성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어, 한국형 발전 모델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수요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한국의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분야별 법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모델화함으로써 개발도상국 또는 체제전환국에게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한국형 입법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 한국의 압축적 경제성장임을 감안한다면, 경제성장과 발전에 관한 정책에 따라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발전된 분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 관련 법제라고 판단하여 경제발전과 중소기업 관련 법제의 변천을 고려한 입법 모델을 분석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제2장은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을 시대별로 분석하고자, 중소기업 정책이 갖는 의의, 정부의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의 변화, 중소기업 정책의 특징 및 지향점에 대해 다루었음
□ 제3장에서는 중소기업 법제의 변천과 입법모델의 도출을 위하여, 중소기업 정책의 변화에 따른 법제의 변화를 살펴보았고, 이 중 발전기와 성장기를 구분하는 분수령이라 할 수 있는 1995년 개편 전과 후를 나누어 도입기와 발전기에 필요한 중소기업 관련 법제에 대해 살펴보았음
□ 제4장에서는 성장기와 안정기의 입법모델을 검토하고자 하였는데, 이 시기는 도입기와 발전기에 비하여 각 국가의 비전이나 목표에 따른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어서, 한국의 정책과 입법의 예를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Ⅲ. 기대효과
□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한국 중소기업 법제의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일부 개발도상국들에게는 향후 중소기업 관련 법제의 발전과 입법을 고려함에 있어, 어느 정도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한국 중소기업 법제의 장점 및 단점을 제시하여, 정책과 법제의 선택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부수적으로는 그간의 경제발전과 법제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고찰할 기회를 갖고자 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16
제3절 연구의 방법 19


제2장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 분석 21
제1절 중소기업 정책의 개관 21
제2절 정부의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의 변천 24
제3절 중소기업 정책의 특징 30
제4절 중소기업 정책의 지향점 35


제3장 중소기업 법제의 변천 39
제1절 중소기업 법제의 개관 39
제2절 중소기업 법제의 변천과정 41
제3절 중소기업 관련 법제의 단계 구분 47
제4절 중소기업 관련 법제의 단계별 분석 53


제4장 중소기업 법제의 입법모델 검토 77
제1절 도입기의 입법모델 77
제2절 발전기의 입법모델 91


제5장 결 론 99


참고문헌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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