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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의 공적개발원조[ODA] 관련법제의 현황과 발전
- Title
- 주요국가의 공적개발원조[ODA] 관련법제의 현황과 발전
- Author(s)
- 한국법제연구원
- Publication Year
- 2010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자료집
- Series/no
- 법제교류 자료, 10-15-7
- Language
- kor
- Extent
- 244
- Abstract
- ▣ 일 시 : 2010년 6월 29일 (화) 14:00~19:00
▣ 장 소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L-302호 세미나실
▣ 주 제 : 주요국가의 공적개발원조(ODA) 관련법제의 현황과 발전
□ 사 회 : 박광동(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1주제 : 벨기에 공적개발원조(ODA)
발 표 : 박기갑(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2주제 :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ODA)
발 표 : 정경수(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 제3주제 : 미국 공적개발원조(ODA)
발 표 : 박병도(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4주제 : 일본 공적개발원조(ODA)
발 표 : 이정(한국외대 법과대학 교수)
□ 종합토론
심영규(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웅조(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영길(한국해양수산개발원 책임연구원)
이경희(한국법제연구원 전문연구원)
- Table Of Contents
- ▣ 벨기에 공적개발원조(ODA) 7
제1장 서 론 9
제2장 벨기에 공적개발원조 법제 19
제3장 벨기에 공적개발원조 정책 22
제4장 한국 법제에 대한 시사점 30
제5장 결론 및 제언 31
부 록 33
ODA관련 주요용어 35
벨기에 국제협력법 (영한대역) 37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53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61
대한민국 한국국제협력단법 66
▣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ODA) 77
제1장 서 론 79
제2장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 법제 92
제3장 오스트리아 공적개발원조 정책 96
제4장 한국 법제에 대한 시사점 100
제5장 결론 및 제언 103
부 록 104
오스트리아 연방개발협력법 (영한대역) 106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14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141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149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149
대한민국 한국국제협력단법 154
한국국제협력단법 154
▣ 미국 공적개발원조(ODA) 165
Ⅰ. 개 요 167
Ⅱ. 미국의 ODA 현황 168
Ⅲ. 미국의 ODA 법제 179
Ⅳ. 미국의 ODA 시행 사례 179
Ⅴ. 미국의 ODA에 대한 평가 181
Ⅵ.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183
▣ 일본 공적개발원조(ODA) 185
제1장 일본의 정부개발원조의 제도적인 구조 191
제2장 일본의 정부개발원조의 특징 192
제3장 일본의 정부개발원조의 역사적인 전개 196
제4장 일본의 법정비지원제도 206
참고문헌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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