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관련법제의 현황과 발전

Abstract

▣ 일 시 : 2010년 5월 12일 (수) 10:00~12:00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 주 제 :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관련법제의 현황과 발전

□ 사 회 : 박찬호(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센터장)

□ 제1주제 : 개발협력 추진기구의 발전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발 표 : 권 율(대외경제정책연구원 ODA 팀장) 토 론 : 박광동(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제2주제 : 개발재원 및 무상원조확대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발 표 : 정우용(KOICA 지역정책부장) 토 론 : 임훈민(외교통상부 개발정책과장)

□ 제3주제 : 비구속성 원조(untied aid)확대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발 표 : 김대식(한국조달연구원 연구실장) 토 론 : 박훤일(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4주제 : 원조효과성제고를 위한 평가관련 법제정비방안 발 표 : 이태주(한성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ODA Watch 대표) 토 론 : 김대인(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종합토론 김남연(한국국제협력단 변호사), 조균석(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명운(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준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준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범준(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경희(한국법제연구원 전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