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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ODA법제 연구 : 일본

Title
주요국의 ODA법제 연구 : 일본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ODA Legislation of major countries : Japan 
Author(s)
이정
Publication Year
2010
ISBN
97889832370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일본 정부개발원조; UN의 밀레니엄 개발목표; 일본 국제협력기구; 정부개발원조비용; 다면원조; 법제 및 사법시스템개발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법제교류 연구, 10-15-1-6
Language
kor
Extent
158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4480
Abstract
첫째, 일본의 경우, 종전의 ODA 관련 업무는 「무상자금 협력업무」는 「외무성」이 담당하고, 「기술 협력」은 「JICA」가 담당하는 대신 「유상자금 협력(엔화 차관) 업무」 「JBIC(국제협력은행)」가 담당하는 「2원화 체제」로 운영해 왔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무상자급 협력업무」는 「재경부」소관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기술 협력」 및 「유상자금 협력(차관)업무」는 「KOICA」의 소관으로 되어 「2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ODA 업무가 2원화 체제로 운영되다 보니 소관부처 간에 상호유기적인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결점을 보완하고자 ODA업무 소관기관을 일원화하였다. 다시 말해서 JBIC의 해외경제협력업무와 외무성의 무상 자금협력업무(외교정책상 외무성이 직접 실시하는 것은 제외)가 JICA에 흡수되어 2008. 10. 1.에 「신 JICA」가 탄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2원화 체제가 소관부서 간의 원만한 의사소통과 업무협조에 혹시 허들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면밀히 검토한 다음, 만일 그러한 요소가 있다면 일본과 같이 ODA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을 일원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우리나라는 ODA 후발주자인 탓에 일본의 ODA지원 대상국이 상당수 중첩된다. 다시 말해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선발주자인 일본과 경쟁을 해야 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ODA수혜국에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ODA지원활동과는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일본은 동남아시아에서 ODA지원활동의 일환으로서 법정비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나, 우리나라에서는 ODA의 사정거리가 아직 법정비지원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의 경우 아직도 현대적인 법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거나, 법은 정비되어 있더라도 원만하게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국가에 대한 법정비지원은 유형의 물질적인 지원이상으로 효과적인 때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넷째, 일본의 ODA지원활동의 특징을 보면, 수혜국에 대해 일본적 시스템이나 법제도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권장하는 것을 지양하고, 가능한 한 수혜국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수혜국에 대해 자기 나라의 법제도 등을 일방적으로 이식하려 하거나 권장하는 유럽의 국가들과는 매우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관습 및 법제도가 다른 나라에 대해 ODA지원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일본과 같은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11
제2절 연구의 범위 13
제3절 연구의 방법 14


제2장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 15
제1절 일본 공적개발원조의 개관 15
제2절 일본의 공적개발원조의 제도적인 구조 19
제3절 ODA 개혁과 질의 향상 25
제4절 ODA 예산 32


제3장 일본의 공적개발원조의 특징 41
제1절 지역적 특징 41
제2절 분야적 특징 43
제3절 원조 조건의 특징 44
제4절 원조 형태의 특징 45


제4장 일본의 공적개발원조의 역사적인 전개 47
제1절 제1기 : 제2차 대전 후 배상기(1954-1963년)
- 일본의 ODA 맹아기 - 47
제2절 제2기 : 경제협력신장기(1964-1976년)
- 일본 ODA의 본격적 시동기 - 48
제3절 제3기 : 계획적 확대기(1977-1988년)
- 일본 ODA의 주체적 확대기 - 50
제4절 제4기 : 원조내용 충실기(1988-2000년)
- 일본 ODA의 충실기 - 51
제5절 제5기 : 원조정책의 재검토기(2000-현재) 54


제5장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최근 동향 57


제6장 일본의 법정비지원제도 95
제1절 일본 법정비지원제도의 현황 95
제2절 JICA가 실시하는 기술협력으로서의 법정비지원 98
제3절 법무성에 의한 법정비지원 106
제4절 각국에 대한 법정비지원의 현황 117
제5절 법정비지원을 둘러싼 상황과 과제 126


제7장 결론 -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129
제1절 총 괄 129
제2절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131


참고문헌 135


(별표 1) 2009년도 법제도정비지원 실시계획 141
(별표 2) 2009년도 법제도정비지원 실시계획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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